올해부터 대교협 주관 대학인증평가 실시… 평가의 시장주의적 기준 여전해
대학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평가 방식 변화해야

기존 언론사 대학평가가 대학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교과부는 올해부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대학인증평가기관으로 지정해 대학인증을 실시한다. 하지만 대교협의 대학평가를 둘러싸고도 잡음이 여전해 대학사회로부터 바람직한 대학평가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0월 전국대학총장들은 대학평가가 대학의 특성화 및 차별화를 저해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 언론사 대학평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부터 대교협이 주관하는 인증평가가 도입됐다. 대교협에 따르면 현재까지 200여 대학 중 40대학이 인증을 신청한 상태다. 대교협 서동석 연구실장은 “인증평가는 교육 수요자들이 특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공산품에 부착된 KS 마크의 역할처럼 인증평가는 해당 대학이 우리가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알려줌으로 사람들이 ‘불량’을 선택하지 않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이 평가에 나선 까닭은 기존 언론사 주도의 대학평가가 대학발전을 저해한다는 여론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대학평가는 대학의 교육여건이나 교육현실과 괴리되는 측면이 많다. 특히 많은 언론사가 ‘국제화’ 항목의 주요 지표로 영어강의 개설 비율을 채택함에 따라 대학들이 지표에 맞추기 급급해 교육 컨텐츠가 상실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김명수 대통령 교육자문위원은 “영어강의 비중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현 평가제가 대학들의 무리수를 초래한다”며 “국사를 영어로 가르치는 등의 역효과를 부르는 극단적 선택이 불가피하게끔 대학들이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기존 대학평가의 평가 지표가 개별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점도 문제로 지적돼왔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대학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언론사 대학평가로 대학간 경쟁 구도가 심화됐다”며 “이는 대학 육성이 아닌 단순한 줄세우기를 위한 대학평가”라고 비판했다. 획일적 평가 지표가 학문 다양성을 저해하고 대학의 획일화를 부른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소규모 특성화대학인 한국교원대의 오경섭 교수(지리교육과)는 “각 대학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학평가의 기준이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 대학은 대체로 불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교협의 인증평가 방식도 시장주의적 기준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기존 대학평가의 변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자문위원은 “산업체 관점의 대학평가를 중대하게 다루는 평가기준은 대학을 훼손시킬 것”이라며 “대학평가로 우리나라 대학들이 직업사관학교화 되는 추세가 두드러지는데 이처럼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면 학문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효율과 목적 중심의 기업경제논리를 대학에 적용한 대학평가로 대학교육이 일괄 통제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경제적 효용이나 사회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대학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의 대학평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각 대학의 특성을 존중하는 대학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신정철 교수(교육학과)는 “대학평가는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당 대학이 자신의 강점을 육성할 때 대학평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자문위원도 “지금의 대학평가는 일방적으로 이뤄진다”며 “잣대나 방식에 대해 평가주체와 객체가 모두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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