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을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야권은 투자자의 이익과 당사국의 정책이 충돌할 때 국제 중재재판소에 회부하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심각한 독소조항이라며 한·미 FTA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학신문』은 한·미 FTA 추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투자 자유화’를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살펴봤다.

한·미 FTA, 충돌의 역사

FTA는 노무현 정부가 장기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선진통상국가전략’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다자간 무역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다수의 FTA를 통해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통상제도 선진화 등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근거였다. 노무현 정부는 ‘여러 개의 FTA를 동시에 추진·발효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한다’는 논리에 따라 2003년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수립했다. 이후 싱가포르, 인도 등과 조약이 체결됐고, 미국과 유럽연합이라는 거대경제권역과 협상이 시작되면서 전략이 본격화됐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FTA 정책을 대체로 계승하면서도 자원 부국, 대륙별 거점국가 등으로 체결 대상을 다면화하는 ‘FTA글로벌네트워크’전략을 제시해 자유무역의 효과를 극대화하려했다.

그 중 한·미 FTA는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의 협상이라는 점에서 추진 초기부터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공청회의 기초자료를 조작하는 등 졸속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시작하면서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 △의약품 가격인하 조치 완화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모두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자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고, 2007년 7월엔 시민 7만명(주최측 추산)이 도심 집회에 참가해 협상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정부는 한·미 FTA를 홍보하면서 △소비자의 후생 증가 △자원의 재배분을 통한 경제 효율성 증대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이 약 6% 증가하고 대미 무역수지 46억 달러 개선, 약 33만 5천 개의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의뢰로 작성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기발표 FTA와 한·미 FTA 발효시 경제적 효과 분석’(2009)은 이전의 주장과 달리 한·미 FTA 발효 15년 후 대미 무역수지에서 71억 달러 적자를 예상해 정부 발표의 신뢰성이 논란을 빚었다. 민주노총도 정책보고서 ‘한·미FTA의 조작된 경제효과 비판과 본질적 문제점’(2011)을 통해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경제효과 분석방법론과 실증적인 근거가 없는 수치를 활용해 경제효과를 부풀렸다고 비판했다. 일반적으로 FTA 분석에 범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연산가능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면 한·미 FTA는 0.32%의 경제효과만을 유발하지만 정부의 예측은 여기에 자본축적효과와 생산성 증가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5.97%까지 부풀린 결과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FTA 발효에 따른 경제성장률 증가치는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대미 무역수지는 발효 후 15년이 지났을 때 총 70억7785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계속되는 논란 속에서도 한·미 FTA는 2007년 6월 30일 체결됐다. 이후 FTA는 미국 정권교체 등 양국 국내 정치변화에 따라 한동안 표류하다가 작년 6월 미국 정부가 자동차영역에 대한 부분적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미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져 ‘퍼주기’논란을 남기기는 했지만 양국은 합의에 도달했고 지난 10월 미국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서 한·미 FTA 처리는 한국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