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목) 발표된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중간 감사결과’로 대학가가 술렁이고 있다. 대학이 예산을 속여 편성·집행하고 사립대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재정이 학생들의 등록금에 전가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예산 부풀리기와 법인부담 떠넘기기는 등록금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전국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등록금 감사는 줄기찬 반값등록금 요구에 따라 등록금 산정 과정을 조사하고 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됐다. 감사 분야는 등록금 및 대학재정 운용의 적정성, 법인 및 대학 재정집행 책임성 등으로 특히 등록금 재정 분석은 35개 대학(국공립대 6곳, 사립대 29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시행됐다.

감사원의 ‘대학재정 운용실태 중간 감사결과’에 따르면 등록금 인상은 상당 부분 대학이 지출을 자의적으로 부풀려 책정하고 수입을 누락시킨 데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35개 대학의 최근 5년간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모든 대학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은 실제 소요보다 많이 잡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여서 계상(計上)해왔다. 이런 방식으로 5년 동안 거짓으로 부풀려 책정한 예산과 실제 회계의 차이는 6,552억원에 이른다. 일부 대학에서는 매년 등록학생 수가 증가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데도 합리적 사유 없이 학생 수를 전년도 등록학생 수보다 14~29%까지 적게 추정해 등록금 수입 예상액을 낮게 잡기도 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대학 회계의 지출에서 수입을 뺀 ‘세입부족액’이 등록금 인상의 근거가 되는 만큼 이러한 예산 부풀리기는 바로 부당한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