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1일(수)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연일 선거 열기로 후끈거리는 가운데 서울권 대학 언론연합회는(서언회)는 이번 총선의 판도를 좌우할 주요 정당 대표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언회는 통합진보당과 지난달 27일 국회 통합진보당 의정지원단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에게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
현재 서언회에는 『대학신문』을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총 10개교 학보가 소속돼 있다.
◇통합진보당이 총·대선을 앞두고 야권 연대를 했다. 통합진보당이 생각하는 야권연대는 무엇인가. 또 총선 이후 통합진보당의 연대 행보는 어떻게 될 예정인가=연대는 현 정권과 다른 정치 지향을 가진 세력들이 힘을 모아 나라를 바꾸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현 정권이 국가에 대한 대중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은 공동공약을 내걸고 단일화된 후보를 내세우는 등 국민을 위한 연대를 약속했으므로 19대 국회에서 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후에 대선을 치르고 정권이 교체되면 통합진보당도 국가운영을 맡아 이제껏 소규모 당으로서 할 수 없었던 입법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지금 예견되는 가장 결정적인 변화다.
◇이번 총선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공천했는데 이에 대해 20대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의견도 있다. 청년 비례대표를 공천한 이유와 역할에 대한 기대는=통합진보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청년 비례대표가 이벤트성이고 기성 세대에 의해 ‘간택’됐다는 데 동의하며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사실 국민참여당 시절 이 제도를 주장할 때는 청년들이 스스로 세력화해 세대 대표를 국회에 보내면 정당들이 의석을 내주는 개념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에 따른 참여 부진으로 당내 청년 당원 행사가 돼버려 대중적 영향력이 별로 없었다. 선출 과정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만큼 청년 비례대표들은 앞으로 기성세대와 다른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 사회의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는데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통합진보당의 정책은 무엇인가=공공재적 성격을 갖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우리 당을 비롯한 야권의 공약은 국립대부터 즉각적으로 반값등록금을 하자는 것이다. 현재 70개 정도의 국립대를 약 50만원의 등록금만으로 다닐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참여당 시절부터 주장했던 ‘국립대통합네트워크’ 역시 구상중이다. 서울대를 개방형 학부 체제로 만들고 전국의 국립대를 통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2009년 정부는 청년고용추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정규직으로 이어지는 뚜렷한 고리가 없다는 등의 많은 우려를 낳았다.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있는가=청년 취업 문제는 구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생성되는 일자리는 제한돼 있는 데 비해 특정 직업은 구직자 모두가 기피한다. 우리나라는 특히 학력 인플레가 심하고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로 인해 소위 괜찮은 일자리에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이 구조를 단칼에 풀 방법은 없고 청년들이 받아들일 만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드는 수밖에 없다. 우리의 해법은 보건, 복지,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이다. OECD 국가 취업자 구조와 대한민국 취업자 구조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다. 이 정책은 단순히 복지 확대에 따른 서민 혜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시장에서의 파괴적 경쟁을 완화시키고 안정적 경제성장을 하는 경제정책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청년복지공약에 관한 세 당의 정책이 비슷할 뿐더러 예산 편성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다. 통합진보당만의 차별화된 재원 마련 대책이 있나=정당 간 모방 경쟁이 매우 치열해 정책면에서의 차별화는 어려우나 예산 편성 크기를 보면 각 당이 현실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판가름할 수 있다. 새누리당의 추가적 복지조성 규모는 10조5천억이고 민주당은 보편복지에 연간 30조원을 편성한 반면 통합진보당은 63조를 내놨다. 우리 당의 공약은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등 가장 광범위하고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재원대책으로 부자감세 철회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구간을 설정해 한계세율을 40%로 하는 등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과세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 전체에 걸쳐 조세정의를 더 완전하게 실현하는 동시에 재원마련까지 하는 것이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20대 투표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지금은 지난 10.26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보듯 20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 청년층에 다가서기 위한 통합진보당만의 차별화 전략은 무엇인가=오랜 세월 자본, 독재권력과 싸우는 과정에서 익혀온 진보 정당 특유의 자기확신, 도덕적 우월감, 획일주의는 청년들과 소통하는 데 걸림돌이 됐고 정당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앞으로 진보 정당의 사고방식, 책임 방식, 내부 문화에 있어 과거와 달라진 열린 모습으로 청년층에게 다가가겠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관악구 단일화 후보 경선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이러한 소통의 부재 때문이다. 우리의 의사결정이 국민에게 공개됐을 때 정직하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책임있는 정치를 위한 소통에 힘쓰겠다.
권민 기자
realmrals276@sn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