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 초읽기에 들어갔다. 오는 11일(수)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전국이 연일 선거 열기로 후끈거리는 가운데 서울권 대학 언론연합회는(서언회)는 이번 총선의 판도를 좌우할 주요 정당 대표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언회는 통합진보당과 지난달 27일 국회 통합진보당 의정지원단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누리당·민주통합당에게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
현재 서언회에는 『대학신문』을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등 총 10개교 학보가 소속돼 있다.
정리: 공윤영 기자 celendine@snu.kr


제공: 민주통합당 공보실
◇현재의 정치 추세를 보면 정책에 대한 논의는 활발한 데 비해 정치 철학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한 것 같다. 민주통합당이 다른 당과 차별화되는 정치적 지향점,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민주통합당은 99%의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가 우리의 정치적 지향점이다. 1%만의 세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4대강에 수십조를 쏟아 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 사람에게 투자하는 정치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길이다.

◇지난해부터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가 거세다.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민주통합당은 첫째,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재원으로 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해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둘째,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대학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다. 셋째,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를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을 골자로 하는 ‘등록금 후불제’로 통합할 것이다. 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대학생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저금리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 개혁이 추진돼 교육 정책이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따라서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된 방안을 준비하고 있나=민주통합당은 일관성 있는 교육개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낼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할 것이다.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된 이 위원회에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원, 학부모, 학생, 대학, 시민사회 등이 참여한다. 우선 위원 구성과정에서의 정치적 외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부터 준비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최근 ‘청년고용할당제’를 내놓았다. 정책 시행과 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해 달라=청년고용할당제는 2017년까지 300인 이상의 민간 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청년 고용을 의무화한 제도다. 청년 고용 3% 의무화는 현행 고용촉진법에 규정은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던 사항이다. 청년고용할당제의 재원은 3년 평균 청년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에 부과할 ‘청년고용부담금’으로 충당할 것이다. 이것은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지원금’으로 적립된다.

◇이번 총선의 핫이슈 중 하나가 주요 정당에서 청년 비례대표를 공천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청년 비례대표를 공천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들에게 기대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청년들의 고통은 청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청년들이 직접 나서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통합당이 ‘청년정치시대’를 열고자 했던 이유다. 물론 어려운 점도 부족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사상 최초의 청년 비례대표 선출이라는 도전 자체가 아름답고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에서 청년들이 직접 선출한 청년 비례대표 중 1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이 되었다. 민주통합당의 정책에 실질적으로 청년세대의 고통과 꿈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 민주통합당의 청년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은 당, 국회, 정치를 바꿀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이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청년들과의 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민주통합당은 20대들과의 소통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알고 싶다.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소통 사업’이 있는가. 또 앞으로 청년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민주통합당은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20대와 대학생들과 함께하기 위해 온라인 당원인 ‘정책당원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SNS를 통해 민주통합당에 직접 자유롭게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또 대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꿈을 입법과제로 제안하는 제도인 ‘대학생 정책자문단 제도’를 11차까지 운영해 왔다. 이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진취적인 사고를 당의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기성정당들이 20대·대학생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여전히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 보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공약도, 청년 세력 자체를 발탁하는 것도 부족하다는 평이다.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민주통합당은 부족하지만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반값등록금,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청년주거안정을 비롯해 청년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감한 정책을 공약했다. 또 사상 최초의 청년 최고위원과 청년 비례대표로 정치를 청년들의 광장으로 만들고자 했다.

조국 교수, 김어준 총수, 공지영 작가 등 청년세대에게 신망 있는 분들이 함께하는 야권단일후보 멘토단이 청년들과 함께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 혁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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