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서울대 세종시 이전’ 등 서울대 관련 정책이 정치권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정책의 명칭으로 확정하고 이를 조만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일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원회 의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공립대를 연합해 공동학위를 수여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장은 “광역 거점별로 대표적인 국립대를 육성하고 나머지 대학은 특성화하는 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지방대가 소외되고 대학이 서열화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의 설명에 따르면 연합체제에는 △서울대·경북대·전남대 등 국립대 단일 연합체 △강의, 학점 및 교수의 교류 △공동 졸업장 수여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다.

이용섭 의장은 지난주 “7월 이후로도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을 검토해 왔다”며 “10월 중에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대선 공약으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후 내년부터 대학 간 학점 교류, 강의 개방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공약 발표와 함께 조만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한편 지난달 24일 새누리당 또한 서울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안을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관계자는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상징성이 큰 서울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서울대를 시작으로 수도권 대학을 차례로 이전해 세종시를 ‘대학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언론의 보도와는 다르게 현재 새누리당은 세종시 안을 구체화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실의 관계자는 “당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 없는 아이디어가 어느 당직자를 통해 언론에 알려진 듯하다”며 “현재로서는 대선 공약으로 삼는 등의 구체적인 추진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각 당의 공약에 서울대가 오르내리는 현상을 두고 일각에서는 현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서울대의 상징성에 기대 표심 사기용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회장 호문혁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학문 연구나 교육의 발전이 아니라 표심을 사기 위한 수단으로 대학이 이용되고 있다”며 “교육 안건의 판단 주체는 정당이 아닌 교수와 학생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대가 정책의 주요 당사자임에도 대학 내 여론을 경청하는 노력이 부재해왔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총학생회와 총학생회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각 대학 구성원들을 포함한 교육주체들과의 대화나 소통 없이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며 “대선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인식에서 우러나온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