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
매해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다. 이를 맞아 지난 17일(수) 대한문 앞 광화문 광장에서 ‘빈곤철폐의 날 투쟁대회’와 ‘빈민열사/희생자합동추모제’가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됐다. 2005년부터 열린 이 행사는 반빈곤운동 단체인 빈곤사회연대의 주도로 치러져 왔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철거민연합, 홈리스행동, 서울역노숙인강제퇴거방침철회 공동대책위원회, 동자동사랑방 등 사회단체들뿐만 아니라 전국학생행진, 한신대학교 희망실천단 등 대학생 단체들도 참가해 지지의 뜻을 전했다.
이번 빈곤철폐의 날 집회의 주된 요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장애인등급제 폐지였다.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소득의 일정 부분을 부양비로 간주해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 제도이다. 그러나 부양의무자와 실질적인 관계가 끊어진 경우에도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빈번해, 독거노인의 삶에 어려움을 더한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인등급제도에 대해서도 몸이 불편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까지도 행정 편의상 등급을 나눈다는 지적이 있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는 IQ검사결과 차이에 따라 보조금과 활동보조시간이 줄거나 사라질 수 있어 생계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장애해방열사 ‘단’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우들을 1등급, 2등급으로 나누고, 아들 때문에 돈 한 푼 못 받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농성하고 있다”며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주장했다. 이외에도 행사에 참가한 각 단체의 대표들은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철회 및 대책 마련 △신도시, 뉴타운 사업 중단 △노점상 상권 보장 △비정규직 대책 마련 등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요구를 발표했다.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양한 참가동기와 의견을 전했다. 동자동사랑방 황순애 운영위원장은 “최근 동자동에서 돌아가신 노숙인 등 돈이 없다는 이유로 죽어가는 이들의 현실을 알리려고 참가했다”며 참가 계기를 밝혔다. 또 전국대학행진 소속 정성훈(연세대 건축공학·10)씨는 “여름방학 때 반빈곤연대 활동을 한 이후 빈곤 계층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돼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빈곤운동 과정에서 사망한 빈민열사에 대한 헌화를 끝으로 오후 8시 30분경 마무리됐다.
대학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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