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복지 정책, 다른 지역의 정책 성공 사례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
교통 복지 정책, 다른 지역의 정책 성공 사례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
  • 대학신문
  • 승인 2014.04.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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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여러 무상 복지 정책에 찬반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6·4 지방선거를 불과 70여 일 앞둔 지난 3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곤 예비후보는 ‘무상버스’ 공약을 발표해 보편적 복지 논쟁을 교통의 영역까지 넓히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주승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교통혁신-버스공영제, 100원 택시’ 긴급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에선 보편적 교통복지 정책의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지방도시와 대도시의 교통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정진혁 교수(연세대 도시공학과)는 대중교통의 어원이 mass transport와 public transport 두 가지라며, 대중교통의 두 측면 중 효율성(mass)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공공성(public)역시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효율성을 강조한 기존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시장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수익성 위주로 노선과 배차 간격을 정하다 보니 인구가 적고 고령화가 심각한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실시한 ‘버스공영제’는 이러한 상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사례로 꼽힌다. 버스공영제는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영업 이익 위주의 노선과 배차 간격을 공공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조정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의 교통 여건이 그동안 많이 바뀌었지만 수익성 위주로 운영되는 버스민영제로는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며 “공영제를 통해 버스 요금을 인하하고 신안군 구석구석에 버스를 배치하자 군 전체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 서천군은 신안군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혔지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다른 해법을 도입했다. 서천군은 ‘희망택시’ 정책을 도입해 택시 이용 요금을 100원으로 고정하고 나머지 택시 요금은 군에서 지급하고 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버스공영제는 연간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희망택시는 7천만 원에 불과하다”며 “버스 운행이 어려운 좁은 도로, 낮은 인구밀도 등의 서천군의 여러 여건상 택시가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정책은 재정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 때문에 무상복지 정책에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부르는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따른다. 원유철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연간 운영비가 1조 9천억 원이 들어가는 무상버스는 재정형편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세금폭탄을 넘기는 꼴”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무료 버스 ‘샤또루’는 재원 확보를 위해 임금 총액에 교통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재원 확보의 방법으로 증세가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정적 문제보다 주민 만족도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16억 원 정도 재정이 들어가지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효용은 180억 원 정도”라며 “버스공영제는 돈이 들지만 주민 만족도는 매우 높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상버스 논쟁이 촉발된 경기도의 지리적, 재정적 상황과 신안군, 서천군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정책 성공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경기도의 면적은 신안군의 15배, 서천군의 28배에 이르고 총인구는 신안군의 261배, 서천군의 191배에 달한다.

때문에 토론회는 버스공영제, 무상버스와 같은 복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끝이 났다. 정진혁 교수는 “신안군, 서천군의 사례처럼 같은 교통 문제라도 도시 규모, 재정 형편에 따라 풀 수 있는 해법은 다르다”며 “경기도의 거대한 광역권과 많은 지자체를 거치는 버스 운행노선 등의 다양한 요소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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