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달 26일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지금의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폐지하고 1~9 등급만 제공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평어(評語) 대신 과목평균과 표준편차를 동시에 표기하는 원점수와 석차등급(1~9 등급)으로 기재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안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일련의 공청회를 거쳐 9월말 확정하고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입시제도 개선안의 목적은 공교육을 내실화시켜 사교육 폐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향력은 현저히 줄어들고 학생부의 반영비중이 보다 확대되어 고교 내신 성적이 대학입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정량화된 내신자료와 수능 등급 및 논술이나 면접 등과 같은 입시형식을 통하여 학생들을 선별해야 한다. 이러한 입시제도의 개혁은 다소 충격적인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고교 학력차가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학생부의 객관적 신뢰성 등의 문제가 해결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개선안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수능 1등급은 10여 개의 주요대학 입학 정원과 맞먹는 2만 4천여 명이 되는데, 각 대학은 어떠한 변별력과 객관적인 기준으로 학생들을 선별하고 인재를 고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이 자율성이 제한된 채 학생의 변별력을 가늠할 수 있는 보완적인 평가 방법을 시행할 수 없다면 원하는 인재를 선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보편적인 평가 기준이 없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는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막연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교간의 격차, 내신의 신뢰성 및 객관적 변별력, 대학의 자율성 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가 새로운 입시제도 성공 여부의 관건일 것이다. 무엇보다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특성에 맞게 선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 대학입시에서 대학 나름대로 학생을 선별하기 위한 방안들이 개발된 후, 이에 따른 사교육의 형태가 또 등장하게 될진대, 이 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이번 개선안의 차후 과제일 것이다.

정부 당국은 대학이 원하는 인재를 선별하고자 하는 권리 및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고, 국민 모두가 바라는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연구와 검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청할 필요가 있다. 획일화된 입시제도나 대학과 학생들의 선택권 및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또다시 입시제도에 의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이번 입시제도의 개선안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