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2015년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을 전년 대비 각각 0.3%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등심위에서 통과된 이번 심의안은 재경위원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등심위에는 기획처장, 학생처장, 재정전략실장이 본부위원으로 참석했으며 학생위원으로 대학행정자치연구회(대자연) 양기원 위원장(서양사학과·08), 대학원생 총협의회 최광종 사무국장(물리천문학부·석사과정), 주무열 학생위원(물리천문학부·04)이 참여했다. 이 밖에 본부와 학생 양측이 추천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부위원 3명도 참여해 등심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등심위 회의는 평년보다 일찍 개최돼 지난해 11월 1차 회의부터 이번달 6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본부 측은 주요 국립대와 비교했을 때 재정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주요 사립대와 비교했을 때 등록금이 낮은 수준이라며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인터넷 『대학신문』 2014년 12월 5일 자) 본부위원들은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인하해 운영 상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다”며 교육부에서 공시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인 2.4%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학생위원들은 서울대 등록금이 주요 국·공립대 등록금의 평균보다 40% 높은 점, 국가장학금 유형 Ⅱ와 대학 특성화 사업 등 정부의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에 따라 전국 국·공립대의 등록금이 동결·인하의 추세라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등록금을 전년 대비 5% 인하할 것을 주장했다.

양측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본부 측이 등록금을 0.3%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고, 이를 투표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자연 양기원 위원장은 등심위 결과에 대해 “이번 등심위가 일찍 개최되면서 등록금을 비롯해 더 많은 부분에서 협의가 가능했다”고 말하는 한편 “이른 시기 개최하는 바람에 필요한 예·결산자료를 수령하지 못한 상태로 협의에 들어갔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 그는 “기성회비의 수업료 통합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국·공립대가 등록금을 인하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그리 크지 않은 인하율로 일찍 협의해 다른 국·공립대의 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등심위에서는 장학금 증액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학생위원들은 근로 장학금, 대학원 강의연구지원 장학금, 대학원생 대상 맞춤형 장학금 및 생활비 지급의 확충을 제시했다. 본부 측은 학생위원들이 제출한 증액안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