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동인 기자

 

 

 

 

 

 

 

 

1. 주한미군 재배치의 의미는?

배경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미군 전략의 변화다. 미군의 전략은 대규모 병력 기반ㆍ대칭적 배치에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소규모 병력 바탕ㆍ미사일과 첨단 무기 사용으로 바뀌었다. 2005년까지 1만2500명의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110억 달러를 투자해 군사정보와 미사일 방어능력 등 군사력을 강화하는 계획은 이러한 전략적 맥락이다.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이 2001년 ‘가상의 적’으로 규정했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경부ㆎ서해안 고속도로, 평택항, 오산비행장이 있어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평택과 오산으로 기지를 옮기면 중국과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다.

2. 한반도, 전쟁 가능성은?

북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남한에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겠지만, 지속 능력이 없다. 전력의 밑바탕인 국력은 남한이 북한에 비해 20~30배 우위로, 남한이 3개월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반면 북한은 일주일밖에 버틸 수 없다. 또한 핵무기는 협상카드로가능할 뿐, 전면전의 핵심무기로 사용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전쟁 도발 가능성은 미국에 있다. 2002년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계속 북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국내여론 악화를 무릅쓴 이라크 파병 강행도 미국 네오콘의 북한 공격 주장을 고려한 행동일 것이다.

3. 한국의 MD 가담, 과연 실익이 있는가?

전쟁억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공격하면 자신도 그 보복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계산으로 이뤄진다. 이는 쌍방이 서로를 견제하는 ‘상호적-보복적 억제’다. 반면 MD는 자신의 공격수단은 남겨놓고 상대의 선제공격은 물론, 그 보복수단마저 무력화하는 ‘일방적-방어적 억제’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더 큰 군사적 긴장을 촉발할 수 있으며, “상대가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 막자”는 단순 논리는 군사적 균형이라는 복잡한 역관계를 무시한 저급한 포퓰리즘이다. 기술적 실현가능성도 의문시되는 데다, 1980년대 레이건 정권이 추진했던 ‘스타워즈 계획’도 민간부문에 대한 기술이전 등 경제적 파급효과는 극히 저조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MD의 참목적은 ‘테러국가’가 아닌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냉전 종식 후 중국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구호에 휩쓸려 중국을 공연히 적대해서는 안된다.

4.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될까?

아주 가까운 장래는 아니겠지만, 중국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므로 언젠가는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놓고 경쟁하게 될 것이다. 다만 역사적으로 중국은 직접적-군사적 방식보다는 간접적 수단을 통해 패권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2003년 대중수출이 대미수출을 앞설 만큼 관계가 진척된 만큼, 중국과 미국 어느 한쪽에 정서적-이데올로기적으로 집착하는 자세는 지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