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서울대학교를 없애야 한다고?
  • 이성원 교수․
  • 승인 200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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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턴가, 지방 국립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사회학자에 의해 제기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안’(=서울대 폐지론)이 이런저런 공론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제안은 전국 국립대학이 신입생을 공동 모집하고, 추첨에 의해 학교를 배정하고, 국립대학 명의로 공동 학위를 수여할 것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서울대는 대학원생만 선발하고, 학사과정은 별도의 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희망하는 모든 국립대 학생들에게 개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인 사교육비 문제와 ‘입시지옥’의 해소, 중등교육의 정상화, ‘학벌’ 타파, 대학의 서열화 타파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의 ‘교육모순’의 정점에 서울대가 위치하고 있기에 서울대가 존재하는 한 어떤 문제 해결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대가 우리 사회의 특정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한국 사회 특유의 ‘사회문제’가 응축된 결과로 인한 또 다른 ‘사회문제’인데, 여기서 서울대를 원인제공자로 지목하고 서울대를 폐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것은 원인-결과가 뒤바뀐 채 이루어지는 논의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입시과열, 사교육비의 문제가 꼭 서울대에 들어오고자 하는 데에서 비롯한 것일까? 서울대가 없어진다면 다른 대학들(예컨대 연․고대)이 그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는 게 상식적 예측이다. 그러한 예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특정 교육기관에 귀속시킬 수 없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실재함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서울대 폐지론은 원인과 결과 뒤바뀐 논의

 학벌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장치 찾아야


모든 정책 결정과 대안의 모색이 현실을 토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때, 어떤 사회적 요인이 지금의 문제를 가져왔는가를 정확히 진단하는 일은 적절한 대안 모색에 필수적이다. 그런데도 이 사회학자는 고등학교 졸업생의 80% 이상이 각종 대학에 진학한다는 이 세계적인 진학률의 ‘사회적’ 원인이 무엇인가는 덮어둔 채, 그리고 이에 따른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는 안중에도 없이, 마치 모든 입시과열경쟁 및 사교육비 문제가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데에서 기인한다는 인상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문제를 풀어가는 ‘사회적’ 장치이다. 그 장치가 없는 한, 서울대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입시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학벌주의’와 ‘대학서열화’는 서울대학교 기타 세칭 ‘일류대학’이 존재하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개개인의 능력을 존중할 줄도 모르고 이를 차별화할 수 있는 별도의 사회적 장치도 갖고 있지 못하며, 오로지 출신 대학을 식별의 도구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이 점은 문제의 핵심이 한국 사회가 다같이 풀어나가야 할 성격의 사회문제이지 결코 특정 교육기관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것임을 말해준다.

 

 

 

그간 우리 사회는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수행되어야 하는 교육 문제를 너무도 빈번하게 정치적, 사회적 문제를 풀어나가는 빌미로 사용하였다. 어떤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하는 본질적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늘 눈앞의 사회문제에 대처하는 데에 급급했던 것이다. ‘서울대 폐지론’ 역시 이러한 단선적 사고의 산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일류 대학, 아니 초일류 대학의 육성이 국가 경제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되어야 하는 현 상황에서, 지식 산출과 연구자 육성을 목표로 하여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도 그런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서울대를 없애자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위험천만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 © 대학신문 사진부

 

 

 

 

이성원

인문대 교수 ㆍ영어영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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