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정호 기자

지난 8월 31일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는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구조개혁안은 대학의 질적 수준 제고와 백화점식 학과 편제, 비효율적 재정투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촉진 ▲대학간 연합, 통ㆍ폐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 ▲대학 정보 공개 ▲대학원 구조조정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여건 개선책으로 교육부가 특히 역점을 두는 것은 교원 1인당 학생 수 감축이다. 2004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국립대 29명, 사립대 35명으로, 구조개혁이 완료되는 2009년에는 국립대 21명, 사립대 24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일용 교육부 정책총괄과장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대학은 2006년부터 모든 재정지원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림대의 한 관계자는 “구조개혁안은 국립대와 사립대의 여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학생수 감축과 교수 충원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 특성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증가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설립목적과 인력 양성 목표를 고려해 대학마다의 특색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그에 따라 각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목표도 차등적으로 제시되며, 대학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특성화도 권장된다. 평가방법도 각 대학마다 다르다. 학문 분야별 평가나 재정 지원 결정의 기준과 지원조건도 차별화된다. 교육부는 대학 수준별 교수 분류와 교수 업적평가제도 역시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원 감축, 재정 절감이 필요한 대학의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통합한 대학에게는 교육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교원확보율 준수 기간도 유예한다. 그러나 학생유치가 어려운 사립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학생 등록률, 등록금 환원률, 졸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기수준을 판단, 자체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위기가 심화될 경우 대학을 해산시킬 방침이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 보좌관 홍은광씨는 “교육의 시장주의로 인해 소위 인기학과만 살아남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사학 퇴출시에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퇴출사학의 교직원과 학생은 국ㆍ공립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대 역시 정원 감축, 재정 절감 등이 기대되는 경우 통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국립대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해 교육ㆍ연구의 유기적인 상호협력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꾀한다. 이는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학과와 연구소를 개편하고 교수를 재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기획예산처에서 자금을 받아 사용내역을 승인받는 국립대의 국고일반회계가 자체 수입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대학회계 제도로 변해 자율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번 구조개혁안은 ‘대학정보공시제’를 도입해 대학간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각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교수 1인당 학생 수, 취업률, 예[]결산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하며 정부, 산업계, 언론계 등에서 이뤄지는 대학의 교육여건,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도 공개된다. 윤정일 교수(교육학과)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대학에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허위 정보를 게시하는 대학이 많다”며 “대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며 학생에게도 유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총학생회 교육개혁국장 최종현씨(외교학과ㆍ01)는 “공시제는 보여주기 위한 성과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외면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질적으로 떨어진 여건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교육의 공공성이나 평등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덕률 교수(대구대ㆍ사회학과)는 “구조개혁은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대학끼리의 상생의 틀을 구축해 가는 노력도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노력이 병행될 때 지금의 구조조정이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