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사범대 전 조교 A씨가 여학생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몰카 조교’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과와 사범대는 사건 초기 성폭력 사건에서 최우선시 돼야 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신속히 하지 않고 성급하게 가해자 A씨에게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 피해 당사자들과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일선 학과 및 단과대의 초기 대응, 인권센터 및 본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력 조치에 관한 표준화된 절차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학과 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전문기관인 인권센터는 신고를 받은 후에야 대응하기 때문에 사건을 초기에 접하는 학과 및 단과대 차원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내 일선 현장의 체계적인 절차의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와 피해 구제는 도외시된 채 초기 대응이 이루어져, 해당 학과와 학내 관련기관이 피해자들과 학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인권센터는 현재 학내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일선 현장의 행정 관리자나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초기 대응 방법 등을 포함한 준수지침이 없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인권센터에 따르면 성추행, 성폭력 발생 시 학과 및 단과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중이라 한다. 이를 계기로 학내 성폭력 대응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가 만들어져야 한다.

표준화된 절차가 구축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학과를 포함한 학내 전 구성원들이 준수 수칙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 7월 학내에서 발생한 공대 실험실 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실 안에서의 안전 수칙이 있었지만 이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따라서 표준화된 절차 도입과 함께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뮬레이션 등이 사전에 이뤄져야 한다.

잇따른 교수 성추문 사건 이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학내에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범대 몰카 사건을 계기로 학과 및 단과대, 인권 보호 관련 기관 그리고 공동체 전체가 피해자 보호와 피해 구제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