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단체 참여  “다원주의 실천” vs “견제 기능”

▲제17대 총선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김의영 교수(경희대ㆍ정치외교학과)는 “시민단체 참여 문제는 대의제 민주주의 위기 및 참여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련 있다”고 지적한다. 김 교수는 한국의 시민단체 선거참여 유형을 공명선거 실천, 선거운동, 정치세력화 등으로 나누고 이에 따른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선거운동을 하려는 시민단체는 책임 있는 참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에 대해 “다원주의와 자율성의 원칙에 따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단체는 시민운동과 정치권 사이에서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곽진영 교수(건국대ㆍ정치외교학과)는 “우리 사회가 시민단체에 견제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가 정치권에 직접 참여할 경우 정당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인 2표제로 나타난 분할투표는 사표방지 전략적 투표”

▲제17대 총선에서 2표 병립제와 유권자의 분할 투표: 선거제도의 미시적 효과 분석

이번 17대 총선에서 새롭게 도입된 ‘1인 2표제’와 관련해 박찬욱 교수(정치학과)는 “유권자가 지역구 선거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것과 별도로 비례대표선거에서 정당 투표를 행사하는 1인2표제가 채택되자 분할투표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총선 직후 유권자 표본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투표자 중 약 20%가 분할투표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특히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일수록 분할투표 가능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지역구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이나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지하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을 선택한 것은 사표방지 전략적 분할투표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사표방지 전략적 투표란 어떤 군소정당을 가장 선호하는 유권자가 비례대표선거에서는 군소정당에게, 다수제가 적용되는 지역구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대정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장훈 교수(중앙대ㆍ정치학과)는 “1인 2표제를 채택한 ‘정치적 목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의 원내진출 정당정책 차별화에 기여할 것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지지에 대한 분석

민노당의 원내 진입에 대해 강원택 교수(숭실대ㆍ정치외교학과)는 “계급 정당인 민노당의 의회진출로 한국 정치의 이념적 지평을 넓히고 정당간 정책적 차별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한국선거학회 자료에 따르면 계급정당인 민노당에 투표한 대다수 유권자들은 오히려 중산층”이라며 “많은 유권자들이 기존 지지 정당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민노당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민노당의 득표는 저항투표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분석했다. 또 강 교수는 민노당 의석 대다수가 정당 투표에 의한 비례 대표 의석이란 점을 들어 “1인 2표제 도입이 민노당의 득표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정영태 교수(인하대ㆍ정치외교학과)는 “민노당이 1인 2표제로 득을 보긴 했으나 민노당 원내 진출을 제도 덕으로 돌린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 © 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