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수) 경상북도 포항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전히 수십 차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9일 오전 11시 기준,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사유재산과 공공시설만 약 3,4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진 대비가 시급하다.

가장 먼저 내진 설계 강화 등 건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20.6%에 불과했다. 더욱이 전국 건축물 중에서 내진 설계가 이뤄진 건축물은 6.8%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 이후 2층 이상 건축물과 연면적 5백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 설계를 의무화시켰다. 하지만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내진 설계 의무가 없는 건축물이 내진 설계를 보강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혜택이 미미해 아직도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건축물이 많은 상황이다. 잦은 지진 피해를 봤던 일본의 경우 건축물 내진 보강 비용의 20% 이상을 보조해주면서 오는 2020년까지 건축물의 95% 이상이 내진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 또한 신규 건축물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내진 성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무리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를 강화하더라도 지질 조사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진에 확실히 대비할 수 없다. 지난 경주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은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단층에서 지진이 일어났다. 지난해 경주 지진을 겪고 나서야 정부는 활성단층*에 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2041년에야 국토 활성단층 지도가 완성될 것으로 밝혀지는 등 아직 관련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 포항 지진이 발생했으며 특히 경상북도 지역엔 원자력 발전소가 몰려 있어 지진 피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높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활성단층을 비롯한 지질 조사와 연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큰 규모의 지진 때문에 지진 피해 지역은 물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지진 불안에 떨고 있다. 앞으로 더 큰 지진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건축물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지질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

*활성단층: 지진이 일어날 위험성이 높은 단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