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과대 학생회 연합 기자회견 열려
차등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과대 학생회 연합 기자회견 열려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8.03.18 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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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월) 오후 12시 행정관 앞에서 ‘서울대 차등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과대 학생회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문대, 사회대, 공대, 농생대, 미대, 사범대, 수의대, 약대, 자유전공학부의 9개 단과대 학생회가 연대해 진행됐다. 학생들은 본부에 차등 등록금 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등록금 책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민주적인 TF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등록금이 어떤 이유로 지불돼야 하는지 알권리가 있다”며 “본부는 학생들에게 명확한 차등 등록금 산정 근거를 공시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된 등록금 액수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늘리고 공평한 교육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문대 반학생회장연석회의 최승표 공동의장(국사학과·16)은 “학생들은 모두 다른 내용의 전공을 선택해 배우고 있지만 어떤 학문이 다른 학문보다 더 가치가 높거나 낮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타당한 근거 없이 등록금에 차등을 두는 것은 본부의 자체적인 판단 아래 교육의 가치를 배당해서 판매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회대 윤민정 학생회장(정치외교학부·15) 또한 “어떤 분야를 전공할지 (본인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 선택이 돈이 많아야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부담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종료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본부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여전히 등록금 산정 근거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1월 학생 측은 등심위에서 본부에 차등 등록금 관련 TF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부가 별도의 TF를 구성하기에는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며 TF 구성 대신 차등 등록금에 관해 자료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간담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에 학생 대표들이 동의해 일차적으로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윤민정 학생회장은 “본부가 정말 등록금 책정 방식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생들의 알권리와 그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만들어가기 위해 하루빨리 등록금 책정 개선을 위한 민주적인 TF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본부는 등심위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라 TF 구성보다는 우선 간담회를 개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봉문 재정전략실장은 “삭감된 국고출연금을 회복하는 데 인력이 총동원된 상태”라며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만큼 간담회 일정에 대해 확답을 주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등심위에서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총학생회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간담회를 열겠다”며 “어려운 중에서도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마련해 성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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