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의결권 확대 필요

 
▲ © 김동인 기자

▲학부대학-전문대학원 체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학부대학-전문대학원 체제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양과목 수강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학부대학에서 교육이 가능한 취업 입시 교육을 전문대학원으로 이행하게 되면, 교육 기간이 길어져 교육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또 등록금이 비쌀 것으로 예상되는 전문대학원 체제에는 충분한 장학제도를 갖춰야 한다.

 

▲학부대학-전문대학원 체제와 같은 학사구조 개편 등 학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결권은 충분하다고 보는가.

 

대학재정의 운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서울대에는 대학 구성의 3주체인 교수, 학생, 직원이 모두 참여하는 의결기구가 없다. 특히 교수들 위주로 대부분의 대학 운영이 결정되고 있다. 총장 선출, 재정의 예ㆍ결산 책정 과정 등에서 균형 있는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

 

▲서울대가 국립대로서 교육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나.

 

기초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본다.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기초 학문의 경우, 사적인 기관에서 생산하려 하지도 않는다.

 

서울대는 앞으로 기초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를 포기하면 국립대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서울대인의 역할이나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대학의 기본적인 목표는 사회에 필요한 지적인 공공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서울대는 지식을 창출하는 기능보다 개인의 계급상승의 수단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인 스스로 대학의 지식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대해 반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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