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장학금 예산 배정 방식이 바뀌면서 서울대의 국가장학금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0억 원 이상 줄어들었다. 그중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학생직접지원형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되면서, 근로장학생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따라 여러 단과대 및 학내 기관의 근로장학생 수가 1학기 1,158명에서 2학기 1,055명으로 100여 명 감소했다.

근로장학생 제도는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다.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학생직접지원형 장학금으로 학생들은 등록금 지원을 받고 있지만, 이는 충분치 않다. 많은 학생이 숙식비, 교통비 등 높은 생활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대학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기는 힘들다. 많은 학생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근로장학생 제도는 학생들이 근로장학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르바이트에 쓰는 시간을 절약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배정 방식이 바뀌면서 이대로라면 내년에도 정부의 국가장학금 예산 배정 금액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근로장학생 수 감축을 막기 위해서 본부는 대학 자체 평가를 대비하는 동시에 개별적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먼저 근로장학생 제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근로장학생 제도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지원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실제로 ‘2018년 국가근로장학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직업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근로장학사업 평가에 ‘교외근로 운영성과’의 비중이 5%에서 10%로 늘어났다. 따라서 교외근로 활성화를 통해 근로장학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정부로부터 더 큰 예산을 지원받는 것도 기대해볼 만하다.

그리고 현재도 근로장학금 예산은 국가장학금뿐 아니라 교내장학금, 발전기금 등의 법인회계 예산에서도 근로장학생 선발에 일정 금액을 할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도 정부의 지원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면, 근로장학생 선발에 지원되는 학내 회계 예산을 늘리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도 필요하다.

근로장학생 제도는 학업에 대한 공정한 기회의 보장, 직업체험의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강화돼야 한다. 본부는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더라도 근로장학생 수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양한 인턴 프로그램과 교외 근로장학생을 연계해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정부로부터 더 큰 예산을 확보하고, 동시에 근로장학금에 지원되는 학내 예산을 늘려 근로장학생 수 감축을 막는데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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