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해명을 들어보다
소득주도성장, 해명을 들어보다
  • 박지민 기자
  • 승인 2019.09.0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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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 소득주도성장특위 대학생 기자간담회
사진 제공: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사진 제공: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의 소득을 올려 소비 진작 및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한국 경제에 뿌리내린 불평등을 완화함과 동시에 성장을 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행됐지만, 그 실효성과 이론적 엄밀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학신문』은 소득주도성장에 가해지는 비판을 정부가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목)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소득특위)가 개최한 대학생 기자간담회에 참가했다. 이하는 소득특위 홍장표 위원장과의 문답 내용이다.

≫2020년의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책정돼 인상률이 2.87%에 그쳤다. 소득주도성장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관련 정책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것은 맞지만 전부는 아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임금주도성장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소득주도성장이다. 한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높기에 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자영업 소득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 내년은 양측의 소득을 고려해 다양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숨 고르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다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비판이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사전에 검토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증가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 이러한 부작용에 대처하기 위해 자영업자 지원 정책과 사회 안전망을 마련했다. 당장 지금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영세한 자영업자의 약한 지급능력을 보조하고 있다. 인건비 외에도 임대료 지원과 카드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자영업 소득을 올리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소득 하위 20% 가구에서 근로소득이 급감해 공적 이전소득*보다 적어졌다. 저소득층이 정부를 통해 얻은 소득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의 2/3가 노령의 무직 가구기에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어떤 형식으로든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로 인해 근로소득 감소 경향은 꺾기 힘들다. 이런 저소득층을 지원할 방법은 정부 지원을 통한 공적 이전소득 증대 외에는 없다. 저소득층에 있어서는 근로소득에 집착하기보다 안전망 마련과 가계비용 절감을 통해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는 방향이 옳다.

 

홍장표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장기간의 거대한 프로젝트”라며 “정권과 무관한 필수적인 방향”이라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등장부터 허울 좋은 ‘유사 경제학’이라는 비판에 시달리며 정권 출범 후 2년 내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가라앉지 않는 불신 가운데서 결국 소득주도성장에 필요한 것은 정당성이 아니라 가시적인 효과다. 소득주도성장이 자신을 향한 비판을 불식하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 경감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공적 이전소득: 수당, 연금, 급여 등의 사회 수혜금과 세금 환급금 등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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