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서울대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어떤 말들 오갔나
11년 만에 서울대에서 열리는 국정감사, 어떤 말들 오갔나
  • 김용길 취재부 차장
  • 승인 2019.10.13 16: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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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목)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의 국정감사가 서울대 행정관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위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 이외에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경대, 서울교대, 경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복지대, 한국체육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11개 기관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 키워드는 단연 서울대의 특혜 의혹이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는 자녀가 고등학생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과 딸이 환경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받은 경위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원내대표와 관련해서는 아들이 의대 연구실에서 포스터 제출을 위한 실험 연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질의를 이어나갔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야당 위원들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각종 논란에 대해 서울대에 자체적인 조사와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 딸은 인터넷 공고를 보고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을 지원했다는데, 기록이 남아있는 것은모두 모집대상이 대학원생인 데다 2009년 당시 공고는 서울대가 제출한 전산 기록에 없다”라며 “그런데도 서울대가 비위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딸 조모 씨가 입학할 당시 환경대학원 전형에 46명이 지원해 12명만이 합격했다”라며 “떨어진 지원자들이 있는데 조모 씨가 입시 당시 제출한 자료에 대해 서울대가 조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정 총장은 “지금은 의혹의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라며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입시 부정의 증거가 드러난다면 바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반면 여당 위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 실험 및 포스터 발표를 두고 서울대 소속 표기·제1저자 등재, IRB(생명윤리연구위원회) 승인 등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에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김모 씨는 선발 절차 없이 부모의 부탁으로 서울대에서 실험했다”라며 “나아가 연구 포스터에 서울대 소속이 아닌데도 서울대 소속의 제1저자로 표기됐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해당 연구의 책임 저자이자 저명한 학자인 윤모 교수가 가장 기본적인 IRB 승인 절차를 누락한 것은 나 대표가 촉박하게 청탁을 했기 때문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오세정 총장은 “확인하기로 소속 표기 문제가 있던 연구물은 프로시딩*이었다”라고 답변하면서도 “관련 사안은 연구진실성위원회(진실위)에서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오세정 총장.
오세정 총장.

관련 논란은 장학금 수여 및 증명서 발급에 있어 서울대의 체계가 미비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서울대 교외장학금 수여 기준이 2014년 당시 없었던 문제를 두고 “장학금이 수용됐다면 장학금 신청 기록과 추천자, 선정 이유는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장학금 운영 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의 본부, 각 단과대 및 기타 기관에서 발급되는 수백 종의 증명서를 언급하며 “서울대에서 발급된 증명서는 다른 대학 입시를 비롯해 곳곳에서 중요한 자료로 기능한다”라며 “임의로 교원이 발급하는 것, 전산화되지 않은 증명서 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오세정 총장은 “2015년 이후로는 교외 장학금 선발 기준이 마련됐다”라고 하면서도 “증명서 발급 체계를 비롯한 행정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장에서는 서울대 노동 환경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 이후 노동자 처우가 논란이 됐는데, 생협도 휴게실 실태, 낮은 임금을 비롯해 비슷한 문제에 처해 있다고 한다”라며 학내 전반적인 노동자 휴게실태 및 근로조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오세정 총장은 이에 “청소노동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휴게공간 마련을 마쳤고, 생협 근로환경 개선도 내년 상반기 마무리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서울대가 학내 구성원을 위해 생협에 매년 10억 이상 지원하고 있으나, 노동자의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세정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관련해 생협 사무처 관계자는 “파업이 종료된 지 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본부와의 공간 마련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현황 파악은 우선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학내외로 많은 논란이 된 서울대의 교원 징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그간 서울대가 교원을 징계할 때 “징계 요구 이후 양정,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거나 음주운전에 지나치게 관대한 징계를 내린 사례가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제정된 ‘서울대학교 교원징계규정’에서 징계의결의 기한을 접수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징계가 미뤄지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징계 사례를 공개하지 않고 중징계와 경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의 종류 등도 규정에 명시돼 있지 않아 구성원이 징계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밖에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해임된 서어서문학과 A교수에 대해 “성추행 사실 이외에 연구비 및 장학금 횡령, 논문 연구윤리 위반 등의 논란이 있었는데 공식 조사 절차가 다 끝나기 전에 학교가 졸속 징계를 한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정 총장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진실위 조사 결과가 해임 결정보다 먼저 나왔다”라고 반박했다.

올해 국정감사 일정은 추후 서면 질의 및 답변 제출을 거쳐 21일 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프로시딩: 학술대회 발표 목적의 학술 연구 논문

사진: 손유빈 기자 yu_bin0726@snu.ac.kr, 윤희주 기자 yjfrog00@s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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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19-10-22 22:04:43
자유 대한민국 수호, 평화 대집회. 10월25일 금요일 15시-10월26일 토요일 09시.광화문 광장.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