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된 상황에서 이번 총선의 모양새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회가 표류를 끝내고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면, 우리는 더 젊어진 국회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300명의 국회의원 중 20~30대의 청년 의원이 3명에 그쳤다. 겨우 1%에 불과한 숫자다. 전체 유권자 중 40세 이하 인구가 35.5%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작아도 너무 작다. 20대가 없지만 30대 국회의원이 23명이었던 17대 국회와 비교해 보면, 현재의 국회는 청년층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치권은 청년의 과소대표 문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까? 비현실적인 기대다. 국회 내 여성 국회의원 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됐다. 비례대표 여성 할당 30%가 도입된 이후 여성 의원이 두 배가량 증가했고, 할당이 50%로 확대되고 교호 순번제가 도입된 후 또다시 두 배가량 증가했다. 그 결과 20대 국회 내 여성 의원 비중이 17%에 이르게 됐다. 여성 할당제가 도입되고서야 문제가 개선된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의원이 비례대표의 30%를 청년 후보로 채우자는 의견을 냈으나, 이 의견은 “아무것도 결정된 바나 논의된 바가 없다”는 논평으로 일축됐다.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의 효과와 최근의 논란에 비춰 보건대, 청년의 과소대표 문제를 정당의 자율적인 해결에 맡겨두기 어렵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비례대표 청년 할당제라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동시에 비례대표 청년 할당제가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 의석 중 비례대표의 수를 크게 늘려야 한다. 청년이 지역구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기는 어렵다. 청년은 지역구 선출을 위한 당내 공천에서 불리할 뿐만 아니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현실적 난관에 봉착한다. 단지 공천이나 경선 가산점만으로는 국회 내 청년 정치 참여를 확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보의 30%가 청년에게 할당돼 모두가 당선된다 해도 청년 비례대표는 현행 비례대표 47석에서는 14석,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선안 75석에서는 23석에 지나지 않는다. 개혁의 속도가 지나치게 더딜 것이다. 따라서 청년 의원 수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의 파이를 키우는 입법도 병행돼야 한다.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청년 정치인을 기용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나이가 어려도 청년의 대다수와 살아온 경험이 다르면, 청년을 오롯이 이해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 확대된 청년 의석에 누구를 공천할지 고민할 때, 보편적인 청년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청년을 대변하는 모양새를 내기 위해 고소득층 엘리트 출신의 정치인을 기용한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시대 청년 세대는 ‘공정한 기회, 정의로운 결과’를 앞세운 정치권의 약속에 번번이 절망한다. 청년은 꿈도 포기해야 했고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도 하기 어려워졌다. 꿈과 희망에 대한 배신과 절망은 골 깊은 세대 간 불신과 갈등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 그러니 세대와 세대를 잇기 위해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 다음 세대의 희망을 청년에게서 찾고자 한다면, 이들에게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돌려줘야 한다. 국회는 청년을 대변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 청년 할당제와 비례대표 수 확대를 결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