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교섭안 문제의 핵심에 있으나 논의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둘러싸고 어떤 여건이 조성돼 있는지에 대해 하이닉스매그나칩(하이닉스) 사내하청노조 김광복 대외협력부장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 하이닉스 사내 하청노조의 현 상황은?
우리는 명목상 하청업체 소속이지만 원청회사(원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일했다. 하이닉스는 파견법에 따라 2년이 지나면 우리를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하청회사를 끊임없이 없애고 바꿨다. 우리는 하이닉스에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중단하고 우리를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했다.
하이닉스 본사가 우리와의 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12월 7일부터 청주공장에서 부분파업을 벌였다. 12월 25일 하이닉스는 직장을 폐쇄시켰고, 우리의 계약을 해지했다.

◆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 정도는?
비정규직이 조직된 사업장은 현대자동차(울산,전주,아산)와 하이닉스, 한라공조 등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조직률은 대략 5%미만이며 활동도 아직 미미하다. 비정규직 대부분은 이름뿐인 하청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청회사에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또 노조에 가입하면 재계약에서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스스로 나서기는 쉽지 않다.  

◆ 대기업 정규직 중심인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많다.
동의할 수 없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한 이후 많은 지원을 받았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오병욱 지부장은 교섭 대표자로 나섰고, 단병호 의원이 방문하기도 했다. 12월 25일 직장폐쇄 이후 월급을 받지 못해 노조 운영이 어려워지자 충북지역의 다른 민주노총에서 기금을 마련해주었고, 그것으로 현재 노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노총에 속해 있는 원청의 노동조합은 우리의 상황을 외면했다. 오히려 최근에는 하청업체 내에서 민주노조가 생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4개의 하청회사가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를 결성하자 복수노조 금지 조항을 이용, 나머지 8개 하청회사에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만들었다.  

◆ 사회적 교섭안이나 총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장의 요구보다 자신이 생각하는 바대로 대처하는 것 같다. 사회적 교섭은 교섭 테이블에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함께 있기 때문에 큰 발언권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총파업의 효과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총파업 여부는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당면한 현안이 시급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섭 등 큰 문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