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는 교통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본부는 교통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 대학신문
  • 승인 2021.02.28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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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1일)부터 관악캠퍼스 주차 요금이 전격 인상된다. 정기권은 100%, 할인권은 50% 인상되며, 일반권의 최초 30분 기본요금도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요금 인상은 1995년 이후 인상되지 않은 주차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취지로 작년 7월에 확정됐다. 캠퍼스관리과는 추가 수입을 주차장 확충과 교통 환경 개선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주차난 해소에 실효가 있을지 불명확하며 인상에 대한 학내 논의 과정이 미흡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주차 요금 인상이 실효성 있는 교통 대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학내 구성원의 숙의가 지금 필요한 이유다.

 이번 요금 인상이 높은 인상률만큼 주차 수요를 탄력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관악캠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고려하면 상당수 학내 구성원은 차량 이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차료가 인상돼도 향후 주차 수요가 주차난을 해소할 정도로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기존 주차료가 서울권 주요 대학과 비교해 저렴한 편이었던 만큼, 두 배가량 인상된 요금이 학내 구성원에게 차량 대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게 할 충분한 요인이 되기 어렵다. 이번 인상이 큰 실효 없이 그저 주차료 수입의 추가 확보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본부는 요금 인상이 교통 환경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소상히 안내했어야 했다. 가령 강화된 차량 부제 운행이나 셔틀버스의 대대적인 증차처럼 차량 통행량을 능동적으로 조절할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인 주차료 수입이 학내 주차장 건립과는 어떻게 연동되는지 알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 이번 인상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대학교 교통 관리 규정’에 의하면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교통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기에 이번 인상안은 규정상 거쳐야 할 절차 자체는 준수했다. 그럼에도 교통 문제가 학내 구성원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만큼 본부는 학내 구성원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각 학내 구성원에게 어떤 비용과 편익으로 작용할지 결정할 때 학내 구성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이번 인상으로 학내 차량 이용을 자제할 학내 구성원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원활한 학내 교통 상황을 누리고 싶어할 것이다. 이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렴해 향후 교통 정책에 반영할 의무가 본부에 있다. 요금 인상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논의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불만이라는 의견에 본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학신문』 2021년 2월 22일 자) 교통난을 공동으로 겪는 학내 구성원이 학내 이동 수단 선택에 따른 혜택과 부담을 스스로 성숙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이로써 서울대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결을 향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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