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위대 해외 파병 등을 통해 가속화된 일본의 우경화 행로가 최근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역사교과서 왜곡으로 이어지면서, 한국 내 반일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5일(금) “일본의 대(對)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란 주제로 동북아 정세와 한ㆍ일관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포럼을 주최한 ‘세계와 동북아 포럼’ 대표 장성민씨는 “지난 2000년 독도 부근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는 미국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0년 독도에서 한ㆍ미 군사 훈련 실시돼

박광기 교수(대전대ㆍ정치외교학과)는「2005년 일본의 동북아 전략과 한반도」라는 논문 발표에서 “일본은 동북아 내에서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미의 MD정책에 협조하는 등 미국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6자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의 핵 위협이 미ㆍ일 공조의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미ㆍ일 관계가 강조됨에 따라 일본에게 한국의 중요성이 예전보다 감소했다”며 “한국은 역사청산 문제 외에 어업협정, 무역문제 등의 경제적인 갈등을 냉정하게 해결하는 동시에, 한류와 같은 문화교류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덕민 교수(외교안보연구원)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역사교과서 왜곡 내용을 알리지도 않고, 일본 도시와의 자매결연 파기 등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은 큰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평가했다. 

또 그는 일본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일본이 전수(專守)방위, 평화헌법 등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이웃 국가들과는 대화하지 않고 미국 측 의견만 중시한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북ㆍ일 관계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 없어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히라이 히사시 서울지국장(교토통신)은 박교수가 논문에서 북ㆍ일관계의 해결방안을 ‘선(先) 국교정상화, 후(後) 현황해결’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북ㆍ미관계는 ‘핵문제’여서 한국이 6자회담을 통해 적극적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북ㆍ일관계는 ‘납치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해 그는 “평범한 일본인은 독도에 관심 없다”며 독도 문제가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날 포럼에 참석한 한 한국계 일본인은 히라이 서울지국장의 독도관련 발언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일본 국민들이 예전엔 독도에 관심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독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일본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환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