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는 10월 7일(금) 국회에서 전국 9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국감을 벌인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지난해에 이어 이례적으로 2년 연속 국감을 받게 됐다.

지난 20일(화)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입학관리본부의 국감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서울대를 항의 방문했다. 국감이 열리기도 전에 교육위 소속 의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서울대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의원은 “서울대에 39건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13건을 제출받지 못했다”며 “합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기관장인 총장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입학관리본부장 이종섭 교수(생명과학부)는 “서울대가 집계한 바로는 미제출 자료는 9건”이라며 “7건은 내부결제 중이고, 2건은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 서울대 입시를 둘러싼 논란

이번 국감에서 교육위가 가장 비중있게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서울대 입시전형과 선발결과를 둘러싼 사안들이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대 합격자의 서울 편중 현상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합격자의 지역별 분포는 강남구 221명, 종로구 161명, 광진구 133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1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서울대 합격자의 출신 지역이 여전히 특정구와 대도시 위주로 편중돼 있는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며 “서울대가 지역균형선발제 실시로 합격생을 배출하는 고교 수가 늘어나는 등 고른 인재 선발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지난 7일 “서울대 특기자전형에서 특목고의 합격률이 평균 합격률보다 2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기자전형을 ‘신고교등급제’에 비유해 서울대 합격자의 특목고 편중 현상을 비판했다. 최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학년도 전체 고교 3학년 학생 수 대비 특기자 전형 합격률이 0.09%인 데 비해 특목고 3학년 학생 수 대비 특기자 전형 합격률은 2.22%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입학관리본부장 이종섭 교수(생명과학부)는 “최 의원 주장대로라면 지역균형선발전형이나 정시모집은 일반고를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또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서울대 합격자의 출신 고교가 매년 다양해지고 있다”는 입학관리본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2면 입학관리본부 기자회견 관련 기사 참고) 최 의원은 “합격자 배출 고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기간 동안 전국 일반계 고등학교도 1068개에서 1351개로 늘었다”며 ‘합격자 다양성 확보’라는 입학관리본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정봉주 의원은 21일 2005학년도 수시모집에 ▲공대 특기자전형 수학문제 출제부정 ▲의예과 특기자전형 ‘자의적’인 모집기준 등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공대 특기자전형 수학문제로 출제된 세 문제 모두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주로 참고하는 「Mathematical Olymp iad Challenges(MOC)」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예과 특기자전형 1단계 서류전형에서 올림피아드 수상경력은 지원자격으로 인정되지 않는데도 수상경력을 보유한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평가도 임의로 진행해 채점기준이 ‘자의적’이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대는 지난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는 출제 당시 MOC를 갖고 있지도 않았다”며 즉각 대응했다. 자연대 수리과학부장 김도한 교수(수리과학부)는 “물리학과 공학 분야에서 워낙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유사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를 두고 ‘베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반박했다. 의예과 특기자전형의 ‘자의적’ 심사기준 의혹에 대해 입학관리본부장 이종섭 교수(생명과학부)는 “수상경력 등이 지원자격 요건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평가요소로 고려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 서울대 ‘학점 부풀리기?!’

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5학년도 서울대 졸업생들의 졸업 평점은 B0 이상이 89.7%, A- 이상이 18.2%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는 일단 입학만 하면 좋은 학점을 받고 졸업이 가능한 ‘간판’으로서 한국 대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학사과 유덕웅 주사는 “현행 상대평가제에서는 70% 이상의 학생들에게 B- 이상의 학점을 줄 수 없다”며 “학생들이 성적이 좋지 않은 강의를 재수강하기 때문에 졸업 학점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의대 교수 비율

정봉주 의원은 지난 13일 전국 27개 의대의 여교수 비율과 서울대의 자대 출신 교수 비율을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대 의대의 여교수 비율은 전체의 5.1%로 전국 의대 여교수 평균 인 16.1%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또 자대 출신 의대 교수는 96.3%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정 의원은 “서울대 여교원 채용 비율이 과거보다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자대 출신 교수 비율 역시 다양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대 학장 왕규창 교수(의학과)는 “2001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186명의 교수 중 여교수는 16.7%, 타교 출신 교수는 24.2%였다”며 “여교수 비율, 타교 출신 교수 비율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초연구진흥사업비, 서울대에 집중 배당

지난 18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353개의 기초연구진흥사업 가운데 서울대에 배당된 사업이 79개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 지원된 사업비도 전체의 23.6%인 1774억원에 달했다. 반면 기타 지방대에는 100개의 사업에 1600억원이 지원돼 기초연구진흥사업비 지원이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연구과제는 서류 심사, 현상실사 등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겠지만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사업비 집중 현상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면밀한 심사를 거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교수 연구비 유용

교수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도 국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는 지난 8월 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횡령 사건으로 교수 2명을 직위해제했으며, 한민구 교수(전기컴퓨터공학부)가 공대 학장직을 사임한 바 있다. 현재 서울대는 지난 8월 공대 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파문과 관련해 ‘연구비관리제도개선안’을 내놓은 상태다.

정봉주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전국 16개 대학에서 연구비 횡령 및 부당집행으로 48명이 징계를 받았거나 현재 검찰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적발된 48명 중 국립대가 10개 대학의 29명으로 60.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해임된 교수는 단 2명뿐이며 일부 대학은 오히려 ‘감봉’ 등으로 징계를 낮추는 등 ‘제식구 감싸기’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연구비 횡령이라는 고질적인 병폐가 치유되지 않고 오히려 뿌리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부처장 정진호 교수(의학과)는 “서울대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된 2명의 교수를 직위해제했다”며 “대학 당국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