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사회과학연구원은 광복 60주년을 맞아 9월 29일(목)부터 12월 1일까지 사회대 교수대회의실에서  학술세미나 ‘광복 60년, 우리는 어디에 와있는갗를 매주 개최한다.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김광억 교수(인류학과)는 “국가정책개발을 위한 키워드를 선정해 지난 60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이승훈 교수(경제학부)가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의 문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교수는 지속적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기업경쟁력으로 보고, 1945년 이후 한국 기업경쟁력의 변화와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한국 경제 성장의 주역은 정부와 기업이며, 정부가 유능한 기업가를 선별해 지원했기 때문에 경제발전이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수는 “기업의 경쟁력은 지도노동(directing labor) 능력이 있는 기업가에게 달렸으며, 경제 발전 초기에는 경영인이 부족했기 때문에 5% 출자로 40%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피라미드형 주식보유 형태의 재벌체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인 자원이 성장한 지금은 피라미드 구조의 황제경영이 불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한주씨(법학부ㆍ00)는 “기업과 정치의 연관성에서 정경유착 등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며 과거 정부가 실시한 기업 지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 교수는 “물론 정부 지원에 대해 기업이 정치 자금을 출연하는 등 반대급부가 있었으나, 정부가 방만한 연줄이 아닌 객관적 성과주의에 입각해 기업을 지원했기에 경제 성장이 가능했다”고 답했다.

한편 이 교수는 “유망한 투자계획을 선별하고 자금제공자의 신뢰를 확보해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융 산업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가 혁신에서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환경과 정치ㆍ사회적 안정성을 해치는 생산 능력 확대는 지속 불가능하다”며 환경산업과 균형성장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일찍이 경제 부흥을 이뤘다가 대중에 영합하는 노동ㆍ사회 정책을 골자로 하는 페론이즘으로 경제 불황에 빠진 아르헨티나의 예를 들며 “사회보장 과다와 성장동력의 공평한 배분은 자원의 비효율적 소모를 불러 올 수도 있다”며 경계하기도 했다.

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구인회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아닌 지속가능한 복지사회가 궁극적 목표가 돼야 한다”며 “피지배노동과 분배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교수는 “복지 구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성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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