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수)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지난 6월에 발생한 관악학생생활관(관악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안전관리팀장 A 씨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징계 결과에 대해 관악사 측은 “인권센터와 고용노동부 조사 자료를 엄밀히 검토해 판단한 결과”라고 밝혔지만, 노조와 유족 측은 징계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노조 측은 추후 노조 회의를 거쳐 입장문을 낼 예정이라고 밝혀, 관악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된 논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과 관련된 개인의 잘못과 경과를 밝히는 것은 분명 중요하지만, 구조적 문제점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건의 발생 책임을 계속해서 개인에게서만 찾는 것은 자칫 논의의 방향성을 문제점의 발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이 아닌 범인 찾기, 마녀사냥 쪽으로 흘러가게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악사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난 7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판단됐고, 징계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도 이미 내려진 상황이다. 개인의 잘못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징계 수준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도 물론 필요하나, 그것보다 더욱 우선시돼야 할 것은 제도의 개선을 통해 유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개인의 징계와 사과가 사건의 종결이 아닌 새로운 책임의 시작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제는 개인의 잘못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대신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노동환경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시기다.

이제까지 진행된 논의는 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A 씨의 징계 수준은 적절한지 등 어느 쪽의 의견이 옳고 진실에 더 가까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런 논의 과정에서 정작 낡은 건물을 어떻게 보수할지, 높은 계단을 어떻게 개선할지, 엘리베이터가 필요한지, 휴식 공간은 어떻게 바꿀지, 업무 과중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등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가시적인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덜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최근 관악사 청소노동자들의 과중한 주말 업무를 줄이기 위해, 관악사 주말 환경미화 업무를 외부업체가 맡게 하는 대안이 시행된 것처럼, (『대학신문』 2021년 9월 13일 자) 구체적인 해결책을 구상하는, 생산적인 방향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관악사 청소노동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 파악과 대책 마련이 본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명심하고 논의의 방향을 성찰해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