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행정대학원(57-1동)에서 홍준형 교수(행정대학원)를 만났다. 홍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정책지식센터장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한국 행정법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인터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려는 홍 교수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Q. 행정법, 환경법, 정보통신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A. 현대 법의 90% 이상이 행정법으로 이뤄져 있고, 행정법은 그 중에서도 대단히 역동적인 분야다. 청년 시절의 나는 젊은 학자로서 도전해 볼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게 됐다. 행정법 중에서도 행정 국가 안에서 정부와 시민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행정구제법에 관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졌다. 이후 독일 괴팅겐대에서 법학 공부를 마치고 돌아올 때 즈음에, 앞으로 한국에서 환경법과 정보통신정책 분야가 매우 중요한 분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행정법은 굉장히 변화무쌍한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만 전공하기도 힘든 분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기 넘쳤던 과거의 나는 두 분야의 ‘스페셜리스트’(Specialist)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환경법과 정보통신정책 분야에서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그 기반이 되는 일반 행정법 분야의 연구도 이어나갔다.

Q.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관련 법도 빠르게 변할 것 같다. 

A. 격세지감을 느낀다. 대한민국은 1995년부터 정보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데 기여한 적이 있다. 이처럼 건실한 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데이터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이뤄질 수 없다. 법과 현실은 유리돼 있지 않기에, 변화에 적실히 대처하려면 여러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학자로서 전통적 법학 방법론을 꿰고 있음은 물론, 관련 과학기술과 그 전망을 알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와 밀접히 닿아있어야 한다. 

Q.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대 국가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가정책의 핵심과제를 토론하는 공론장을 이끌었다.

A. 서울대는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과 높은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모인 학문 공동체다. 서울대가 국가와 사회에 일종의 환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국가전략위원회에서 ‘SNU국가정책포럼’이라는 공론장을 만들었다. 총 20회를 개최하는 동안 집단 지성을 발휘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핵심 현안에 관해 토론했고, 어떤 방향이 옳은 것인지를 국민에게 제시하고자 했다. 그 결과물은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 캠프에서 자료를 받아갈 만큼 가치 있었다. SNU국가정책포럼은 대학에서 보낸 47년의 세월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 중 하나다. 

Q. 앞으로의 행정법학, 법정책학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현실에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방역 패스에 관한 결정이 연일 화제인데, 이런 사안들이 모두 행정법과 결부된 문제다. 이처럼 행정법이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기에 법정책학은 단순히 법을 적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법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계속해서 탐구해야 한다. 행정법학과 법정책학 연구를 끊임없이 계속하며 사회 문제의 해법은 물론, 가까운 미래의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을 제시해야만 한다.

홍준형 교수는 “학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목적과 방향성을 정립하고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배양해 나가면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그는 “다이아몬드 원석 같은 학생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교육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사진: 장재원 기자 jaewon0620@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