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월)부터 9일까지 대학원생 총학생회(원총)가 주최한 2022 서울대 대학원 총학생회 타운홀 미팅*이 ZOOM을 통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대학원생들이 느끼는 대학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원 사회가 개선해나가야 하는 의제와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다. 행사는 3일간 진행됐으며 △대학원 정책의 방향성 △연구 및 생활환경 △대학원생 인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대학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교육자이자 사용자인 지도교수가 대학원생에게 영향을 끼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도교수가 대학원생 연구 주제 선정, 대학원 생활이나 졸업 후 진로까지 폭넓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도제식 교육 제도가 악용될 시 대학원생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원생은 연구자이자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와 연구비 수주로 교수 평가가 이뤄지다 보니 대학원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원총 박인국 회장(생명과학부 석박사통합과정·15)은 “교육 정책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작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조금씩 해결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대학원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대상이 아니기에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대학원생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학원생의 참여와 의견 제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자들은 연구 환경 및 대학원 생활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도 공유했다. 원총 반주리 위원(영어영문학과 박사과정·19)은 “대학원생의 한 학기 생활비는 200만 원~300만 원으로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의 경우 지원 받는 학생 수가 적고, 지원 금액이 많지 않아 실질적으로 생활비에 보탬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학원생 간 소통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보경 씨(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19)는 “인문·사회계열 연구의 특성상 개인화된 연구 환경으로 인해 대학원생 간 소통이 부족하다”라며 “학내외 세미나, 스터디 혹은 학회 참여를 통해 유대 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조언을 남겼다. 

서울대 인권센터(인권센터)와 함께 대학원생 인권 침해 실태와 해결 방안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2020년 시행된 ｢서울대학교 인권규범 제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학원생의 31.5%가 자신의 인권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40%는 인권침해나 차별 상황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번 미팅에서는 인권 문제 발생 시 상담 방법 및 현재 시행 중인 옴부즈퍼슨에 대한 정보 공유가 이뤄졌다. 옴부즈퍼슨 제도는 2021년 3월부터 시행됐으며, 인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충∙민원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현직 교직원이 옴부즈퍼슨으로 위촉된다. 인권센터 옴부즈퍼슨실 박홍규 전문위원은 “옴부즈퍼슨 제도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문제에 대응할 때 효과적”이라며 “대학원생 민원 비중이 특히 높다”라고 말했다.  

인권 문제를 교내 인권 기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학 조직 차원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구조적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문지호 씨(영어영문학과 석사수료·18)는 “인권 문제는 처벌이나 징계 규정의 개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인권 문제가 여러 행위자가 얽힌 공동체적 문제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타운홀 미팅: 누구든 참가해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회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범부처 공통 규범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