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목)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군사 시설을 공격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전면전 발발로 규정하며 계엄령을 선포했다. 침공 이전부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정부 부처와 은행 등 국가 주요기관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고,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연장하며 배치 병력을 증강해 왔다. 미국은 러시아 국책은행 VEB와 PSB에 대한 금융제재는 물론, 수출 통제를 통해 신규 자금 유입을 막겠다고 밝혔고, EU도 이에 동참했다.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무력을 행사했기에, NATO 중심의 서방 세력과 러시아 간 갈등은 최고치에 이르렀다. 

이로써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원유 가격은 전월보다 약 15% 상승하면서,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국도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경제 제재에 발맞춰 가기로 한만큼, 국제전이 가져올 막대한 파급력과 제재에 동참했을 때 감내해야 하는 희생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타국 기업의 제품일지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의 기술이 사용된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등 핵심부품 및 전자기기의 수출이 통제되기에, 이 규칙이 적용된다면 반도체를 비롯해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주력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경제적 타격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부는 현재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대비책을 세웠다. 정부는 매일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대(對)러시아·우크라이나 수출입기업 전담 창구와 산업부 내 러시아 데스크를 포함한 여러 기관을 통해 러시아 현지에 진출해 있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지원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될 때에 대비해 이에 걸맞은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이유 외에도 국제정치학적으로 신냉전 전선이 가져올 파급력을 직시해야 한다. 중국이 신흥 강자로 부상하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충돌은 중국이 자신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기회를 제공하고, 러시아는 중국이라는 지원군을 얻은 격이 된다. 한국은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 끼어 있는 존재다. 한국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 국제정세를 현명하게 파악해 국익에 맞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냉전이 가시화되는 현재, 우리는 과연 이를 대비할 준비가 됐는가? 정부는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세태를 예의주시하며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치학적 신냉전의 시기에 맞는 국가 전략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