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은 지난해 10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해 왔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으로 확진자 수는 폭증했고, 최근에는 확진자 수가 대개 20~30만 명 정도로 유지되는 추세다. 이달 초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그동안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체계가 안정적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된 후 확진자 수 증가세가 10~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는 1,3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가동률도 65% 안팎”이라며 위중증 환자 수와 중환자실 가동률 등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거리두기 체계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9일 0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실 가동률은 55.3%였던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65.3%였다. 비수도권 준중증 병상 가동률은 70%를 넘기도 했다. 병상 가동률이 70%가 넘으면 사실상 포화 상태로 간주한다. 실제로 충북에 거주하는 확진자가 당일 입원 가능한 병원을 충북 내에서 찾지 못해 강원 지역 병원으로 이동하는 등의 사례가 속출했다. 거리두기가 완화될 시 늘어날 확진자 수를 염두에 두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 격차로 초래되는 의료 시스템 부하를 세심하게 고려해 거리두기를 조정해야 한다.

늘어나는 자택 치료자들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자택 치료자들은 대부분 지난달 확진자 급증 시기에 치료제를 받지 못했고, 치료는 개인의 몫이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동네 병원에서도 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6일부터는 보건소·요양병원·외래진료센터 등에서도 먹는 치료제를 전면적으로 보급하고 있다. 치료제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늘어나는 수요에도 처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새로운 변이의 등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변이로 인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경증이나, 전체 감염 수 증가가 입원 증가로 이어져 의료 자원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사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변이 출현 및 확산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의료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변이를 마주하게 될 상황을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거리두기 해제까지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 상황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위중증 환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급증했고, 여전히 요양병원 등지의 치료 실태는 열악하다. 그동안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정부는 2주간의 거리두기 조정안 적용 기간 동안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의료체계 정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