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대 학생회 「늘품」이 주최한 서울시 교육감 후보 토크콘서트가 지난 18일(수) 문화관(73동)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조전혁 후보는 행사에서 본인의 교육 철학과 비전을 밝히고 학부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Q. 현 서울시 교육감의 지난 8년간 정책을 평가한다면?

A. 공교육의 사명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국민 통합을 위한 교육이고, 두 번째는 능력 있는 개인을 만드는 교육이다. 이런 측면에서 현 교육감의 정책에 아쉬운 점이 있다. 학교 문턱을 넘는 교육 콘텐츠는 반드시 검증되고 합의된 사실이어야 하나 조희연 교육감은 이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뿐만 아니라 소위 좌파 교육감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교육감은 평가를 회피하고 있다. 학생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로 인해 자신의 수준을 학교 수업만으로는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됐다.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루지 못한 학업 성취를 사교육으로 해결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하는 소외된 계층 사이에 학력 하향 양극화가 발생한다.

Q. 하향 양극화의 해결 방안은?

A. 요즘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수 평가를 하지 않고 표집 평가만 하기 때문에 지역과 계층에 따른 학력의 추세를 정확히 알 수 없어 하향 양극화 해결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이루기 힘들다. 그러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수 평가를 시행할 의향이 있다. 또한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비교적 적은 수의 문제로도 아이들의 학습 능력과 성취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즉, ‘No Child Left Behind’(낙제 학생 방지)라는 꿈의 교육이 실현 가능한 단계에 있다. 첨단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평가 진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Q.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A. 수년 전부터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주장했다. 러닝메이트 제도* 등을 도입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교육감을 임명하는 임명제의 시행이 옳다.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구성 요소는 치안과 교육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치안 책임자와 교육 책임자는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맞다. 실제로 지방자치를 오래 한 국가에서는 대부분 시·도지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Q. 학교 밖 청소년 교육 격차는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A.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11조 원에 달했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이다. △학교 밖 △대안학교 △홈스쿨링 학생에게도 배움의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바우처 제도*를 실시할 생각이다. 전액 지원은 불가능할지라도 평등한 교육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

Q.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약을 내세운 이유는?

A. 경기도에서 처음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본보기로 삼았던 것이 뉴욕시 ‘학생권리의무장전’(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 사라졌다. 권리가 있다면 의무도 있다는 사실은 공교육을 통해 학생에게 체화돼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 않다. 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유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적인 관점의 서울시 학생권리의무장전을 제정해야 한다는 뜻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Q. 교사 공동체나 교직 문화가 어떻게 형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교직 사회의 큰 불만 중 하나는 행정 업무의 과중이다. 따라서 대학교수가 행정 업무를 하지 않는 것처럼 학교에도 따로 행정 전담사를 마련해 교사의 행정 업무를 없애야 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교사가 잡무에서 벗어나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교사들이 대접받는 문화와 교육 행정을 마련하겠다. 

Q. 현실적으로 교사의 행정 업무 배제가 가능한가? 예산 문제는 없나?

A. 행정 업무 배제는 이미 대학에서 시행 중인 것처럼 초·중·고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더불어 전문가들에게 업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면 많은 일손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구체적인 예산안을 아직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현 교육청 예산이 충분하기에 낭비하는 돈만 아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경제학 전문가인 만큼 예산을 필요한 곳에 활용하겠다.

이외에도 조전혁 후보는 △서울 시장과의 협력 △대학 교육 혁신 비전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의견 등 다양한 주제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학부생 대표 패널인 한진모 씨(교육학과·17)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토론이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후보자의 의견이 잘 전달됐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러닝메이트 제도: 시·도지사가 교육감 후보와 한 조를 이뤄 선거에 입후보하는 제도.

*바우처 제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교육, 주택, 의료 등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정부가 비용을 대신 지급하거나 보조하는 제도.

사진: 하주영 기자 sisn02@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