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반지하 거주민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이런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공통의 문제의식하에 대책을 내놓고 있다. 폭우가 쏟아질 때마다 반지하 침수 피해가 반복된 만큼 이제는 서울시와 정부가 적극 협력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야 한다. 

이번 폭우 사태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 일몰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반지하 거주민을 위한 ‘특정 바우처’ 신설 등의 정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성급한 반지하 없애기는 오히려 거주민들의 주거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을 기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폭우와 같은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반지하·쪽방·고시원·판자집과 같은 비정상거처 주민에게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렇듯 정부와 서울시의 반지하 정책 방향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공조를 통한 상승효과가 기대된다. 예컨대 서울시에서 지원한 지상층 이사 보조금을 활용하면 반지하 거주민은 정부가 매입해 개조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원활하게 이주 가능하다. 특히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각각 재개발과 주택 매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책을 내놓은 만큼, 두 주체의 협력을 통해 ‘공공임대 주택의 확대’라는 반지하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수 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주거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20여 년 전부터 반지하 주택 문제가 지적돼 왔음에도 해당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것은 그간의 주거 정책의 효과가 떨어졌었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2년 건축법 개정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반지하 건축물은 건축을 불허할 수 있게 됐지만, 그 이후에도 4만 호 이상의 반지하 주택이 건설된 것이 대표적이다. 더군다나 주거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주거 급여는 절대적인 금액이 너무 적어 반지하나 고시원 등 비정상 주거지를 벗어나기 어렵다. 수년 동안 반지하 대책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실패를 거듭한 만큼, 무턱대고 반지하 주택을 없애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확보하고, 전·월세를 지원 등의 보완책이 동반돼야 한다. 이를 통해 비로소 반지하 거주민의 지상층 이주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질 것이다.

안전한 주거 공간은 인간적인 삶의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자연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은 거주민의 인간적인 삶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주거 형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간 되풀이한 정책을 본보기 삼아 반지하 대책의 수혜 대상 및 금액을 늘려 거주민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야 한다. 돌아오는 여름에 폭우로 인한 참사 소식을 막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