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MZ’, ‘2030’, ‘미래세대’와 같은 단어로 청년을 지칭하며 거듭 청년 정책을 강조해왔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하는 청년 정책의 3대 기조는 희망, 공정, 참여다. 그러나 1년간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돌아보면, 윤석열 정부가 청년 세대에 대한 진정한 이해 아래 이런 기조를 추진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윤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서 유독 자주 등장하는 MZ세대는 누구를 일컫는 것일까. 지난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라며 “MZ세대는 그 세대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참여해온 청년 관련 행사는 공무원, 벤처창업자 등 일부 소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윤 정부의 올해 예산안에서도 저소득 청년 관련 사업이 대폭 감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정부가 그토록 외치는 청년이 과연 누구인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간편하게 거론하며 그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윤 정부가 정책 기조에 따라 MZ세대를 여기저기 갖다 붙이고 있음은 노동 정책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일례로, 윤 대통령은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게 한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입법 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다. 해당 개편안이 크게 비판을 받자, 모든 노동자를 두루 고려해야 할 지점에서 대뜸 MZ세대의 이름을 내세워 청년친화적 정책처럼 보이도록 이를 프레이밍한 것과 다름없는 태도였다.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청년 세대를 청년 세대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필요할 때만 자신의 입맛에 따라 그저 그 이름만을 빌려가고 있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사회 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자유롭게 울려퍼지고 그 안에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과정은 무시한 채 이를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MZ세대를 동원해 왔다. KBS가 18~39세의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정 운영에 청년 의견이 반영된다고 답한 청년은 21%에 불과했다. 그가 그토록 청년을 외쳐온 것치고는 현저히 낮은 수치다.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여러 핵심 문제들은 청년 세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 불안정, 저출산 등 국가백년대계 속에서 청년 문제에 대한 진중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청년 세대의 인식에 실제적인 관심과 정책적 정당성 없이 이들을 그저 구호로 내세우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할 것이다. 충실한 소통을 기반으로 청년 세대가 꾸려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실 있게 대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