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년 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2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넘었다. 특히 여성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20.1%인 520만 명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했다. 즉, 여성만 놓고 볼 때 이미 한국은 2022년 말 기준으로 초고령 사회가 된 것이다.
일본은 이미 200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는데 노인 인구가 전체의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까지 35년이 걸렸다. 그와 비교해 우리나라는 단 25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된 것은 평균 수명의 증가로 노인 인구가 증가했고 전후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인 인구 진입도 크게 기여했지만 예상치 못한 빠른 속도의 출생률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올해 2분기 기준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낮아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 출생률이 역대 최저치가 될 것이 확실시돼 기존에 예상했던 2025년보다 1년 더 빠른 내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000년에 노인 인구가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향후 25년이 지나면 노인 인구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가 도래한다고 해도 많은 이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실감하지 못했었다. 지금 지하철을 타보면 노인 중에서도 몸이 많이 불편해 보여야 마음 편하게 경로석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연세 많은 분이 많다. 또한 병원에서도 젊은 환자를 찾아보기 쉽지 않을 정도로 환자의 고령화가 눈에 띈다. 80~90대 환자들이 암, 심장질환, 골절 등으로 수술을 앞두고 60~70대인 자녀와 함께 여러 가지 수술 전 검사를 위해 다니시는 것을 보면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가 되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초고령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선 노인의 건강 수준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인이 늘어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늘어나면 사회적 부담과 투자감소, 소비감소, 성장률 정체 또는 역성장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젊은 연령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연금, 복지제도 등의 문제가 세대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사회 문제가 부각될 것이다. 또한 고령자 및 초고령자의 증가로 인해 의료체계 전반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급성질환 위주의 질병 관리 시스템 구축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어 초고령 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와 복지 통합 모델이 준비되지 않은 단계다. 질병 위주의 접근은 여러 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 환자의 진료비 급증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노인 의료비 상승이 앞으로 더 문제가 될 것이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시됐지만 아직 초고령 사회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보건 의료와 복지 분야만을 국한해서 생각해 봐도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만성질환 관리와 노인의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시스템 마련, 의료와 돌봄, 보건과 복지의 통합체계 구축, 병원과 지역사회 연계모델 확립, 노년기 건강관리, 인력양성 등 초고령 사회에서 보건·의료·복지 분야의 당면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보건 의료 관련 분야의 준비와 더불어 노인 의료비 관리 대책, 연금과 노인 빈곤에 대한 해결책 마련, 초고령화로 인한 국가 경쟁력 저하 방지 대책 등 초고령화가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 역시 필요하겠다.
초고령 사회를 잘 대비하지는 못했지만, 초고령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 된 지금이라도 온 국민의 관심과 지혜를 모아 국가 발전의 동력을 유지하면서 노인의 건강한 삶도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