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5일(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 고용률은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었으나, 올해 들어 ‘쉬었음’ 청년이 청년 전체 인구의 4.9%인 41만 명으로 증가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쉬었음’ 청년이란 비경제활동인구 중에서 별다른 활동 없이 쉬었던 청년을 뜻한다. 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쉬었음’ 청년을 노동 시장으로 유인하고자 이들을 ‘재학’, ‘구직’, ‘취약’ 청년으로 분류하고 단계별 대책을 제시한 것 자체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이 안이 청년층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더불어, 이번 촉진 방안을 계기로 청년층의 노동 시장 유입 촉진을 위해 정부가 노동 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특히 재학 단계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 시장유입 촉진 방안의 경우 기존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는 데 그쳐 아쉬움이 크다. 이 촉진 방안에는 재학 단계의 학생에게 원활한 학교‒노동 시장 이행 지원을 위해 저학년부터 체계화된 경력 설계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는 관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던 대학의 수를 12개에서 50개로 늘리는 것에 불과하며, 기존 서비스의 시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 보완하지 않았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일경험 제공 서비스’의 경우도 어떤 경험을 어떤 형태로 제공하려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

나아가, 이 방안에 포함된 ‘기업수요 기반 인재양성 강화 및 취업역량 제고’ 또한 인문사회계보다는 이공계에 지나치게 편향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와 부트캠프의 수를 늘리고 K-디지털트레이닝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이때 계약학과는 주로 기업맞춤형 교육과 이공계 연구개발(R&D) 운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부트캠프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취업 지원에만 집중돼 있다. K-디지털트레이닝 또한 IT, 반도체, 이차전지와 관련한 첨단산업·신기술 분야의 훈련 과정을 확대하는 내용이라 인문사회계열 학생과는 무관하다. 이처럼 인문사회계열 학생을 위한 대책은 미비해 그들의 구직난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이제 정부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고용 환경을 개선하는 등 청년층의 노동 환경에 관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촉진 방안이 일부 효과를 발휘하더라도 노동하고 싶은 다양한 형태의 질 좋은 일자리 수가 충분하지 않다면, 대학생 청년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취업 경쟁 속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 ‘쉬었음’ 청년의 장기적인 증가는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청년 개인을 정서적으로 고립시키므로 해결이 시급한 문제다. 불투명한 미래로 내몰리는 청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장기적인 안목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