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수)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통일학 연구사업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서울대학교 통일학 연구 발표회’가 열렸다.

‘남북한 체제 통합 과제와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는 ▲북한 여성 ▲남[]북한 심리적 통합 ▲북한의 교육 정책 ▲북한 보건의료사업 등 6개 분야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임혜란 교수(정치학과)는 「북한의 젠더 불평등과 국가역할: 남북한 비교의 관점에서」 발표를 통해 북한이 국가 정치체제 유지를 위해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킨 양상을 분석했다. 임 교수는 “북한은 ‘모성’을 강조해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등 여성을 주체사상 지속과 체제존속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기석 교수(지리교육학과)는 「북한 평양-남포 대도시권의 지역구조 연구」를 발표했다. 2003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이 교수는 “이 지역 대도시의 교통 인프라는 초기 산업사회 단계에 머물러 있고, 위성도시는 보조적인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망 구축 문제, 인구집중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형 교수(소비자아동학부)는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북한 이탈주민(새터민)의 심리적인 특징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새터민은 탈북과정과 남한 정착시기에 자기능력감, 종교, 가족이라는 지지 환경에 의지해 남한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많은 새터민들은 남한 주민들의 편견과 무시 등으로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백진현 교수(국제학과)는 「한반도 통일시 남ㆍ북한 체결조약의 승계에 관한 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 북한이 다른 국가와 맺은 외교조약 처리 방법을 검토했다. 백 교수는 “북한은 남한으로 흡수통일될 것”이라며 “통일 이후 북한의 외교조약은 ‘적용지역 변동의 원칙’에 따라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용지역 변동의 원칙이란 흡수통일이 이뤄질 경우 흡수당하는 국가가 맺은 국제법 조약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원칙이다. 이근관 교수(법학부)는 “이번 연구가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간도 조약의 효력 문제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발표의 의의를 평가했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 1964년 조약을 통해 간도의 영유권을 확정했지만, 통일이 된다면 이 조약의 효력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하지만 지금까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비춰볼 때 이런 원칙이 적용될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북한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연구」,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동-비공식부문의 대두와 계층구조의 변화」 등의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