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복지 공약, 실현 가능한가?

49대 총학생회(총학) 재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운동본부(선본)의 주요 공약을 담은 공동정책자료집이  지난 3월 29일(수) 발간됐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학생 복지 등 학내 관련 공약 중 일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비판의 여지가 있어 ‘허공의 외침’이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正道, 더 큰 세상 속으로」(「정도」)선본의 ‘생계형 장학금’

「정도」선본은 ‘생계형 장학금’ 확충 공약의 실현과 관련해 단순히 “본부에 요구해 보겠다”는 수준의 대책만 마련해 놓고 있다. 현재 「정도」선본은 본부에 요구할 장학금의 규모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며, 외부에서 기금을 끌어오겠다는 계획도 없다. 「정도」 선본의 선본장 신규연씨(전기컴퓨터공학부ㆍ01)는 “구체적인 계획은 선거과정에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총학 운영 과정에서 토론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국립일 때 의미있다! Nu」(「Nu」)선본의 ‘HUB형 학생회’

자치단위에 총학의 예산과 의결권을 50%까지 준다는 내용의 ‘HUB형 학생회’는 지난해 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예산자치위원회 위원장 세현씨(서양사학과ㆍ02)는 “자치단위의 연대는 각 단위 공통의 요구사항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뤄지는데 HUB형 학생회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사람을 모으는 식”이라며 “상층부가 기획하는 성격이 강해 자치단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We give you SUPRISE」(「SUPRISE」)선본의 ‘기금 마련’

  ‘장학기금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SUPRISE」선본은 이미 4400만원 정도의 외부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도」 선본은 “‘서울대’라는 이름으로 기부금을 유치하는 것은 ‘서울대생의 기득권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또 「Nu」선본은 “기부금이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총학의 역할이 외부 지원을 받아오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크로폴리스 집회 금지’공약에 대해 인문대 학생회장 한성실씨(미학과·03)는 “총학이 집회 금지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닐 뿐더러 이 또한 학생들에게 하나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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