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3월 29일(수) 오후 6시
△장소: 28동 103호
△주최: 『대학신문』, 「교지 관악」, 「SNUnow」, 「서울대저널」, 「이공대저널」, 「쥬이쌍스」
△주관: 제49대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
△사회: 「서울대저널」 편집장 호현(경제학부ㆍ04)
△정리: 김성규 기자, 사진: 이현진 기자

◆학내ㆍ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와 관련 정책은?

[정도]  대학이 취업 준비기관으로 전락하고 자본의 논리가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빼앗아가고 있다. 이는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관련된 것으로,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이다. 학생들이 비판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총학생회(총학) 차원에서 현대사강좌를 개최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생계형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또 학생들이 겨레와 민중의 슬픔을 돌아보고 사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학생들과의 소통에 힘쓰겠다.

[NU] 국립대 법인화 정책 반대와 기성회 의사결정 구조 민주화가 최우선 정책이다. 대학 민영화라 할 수 있는 법인화가 진행되면 대학이 기업의 입맛에 맞게 운영될 것이며 교육 공공성도 훼손된다. 등록금을 결정하는 기성회 이사회의 경우, 총장이나 학장이 추천하는 상류층 인사로만 구성되고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 당선되면 서울대인 1만명 서명운동을 진행한 후 본부에 학생의 기성회인사 추천권을 요구할 것이다.

[SUPRISE] 추락하고 있는 서울대의 위상을 제고하고 기부문화를 활성화시켜 장학금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취업난과 학생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에 무관심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학생들 중에는 등록금이나 법인화 등에 무관심한 학생도 많다. 그러나 기존의 총학은 이를 무시하고 주관적 판단으로 관련정책을 추진해 학생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생각한다.

◆ 총장 선거에 학생이 참여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정도] 총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학생들의 삶이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학생들의 실질적인 의견 개진 절차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총학 차원에서 학생들이 총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총장선거선출위원회(선출위)의 학생 추천 외부인사 선정 방식은 더 고민해 보겠다.

[NU]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학생들이 총장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야 한다. 총장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건을 연석회의에 전달한 상태다. 적당한 학생 참여 비율은 교수 인원의 10%로 생각하고 있다. 선출위의 학생 추천 외부인사 선정 방식은 더 고민해 보겠다.

[SUPRISE] 총학선거에 총장이 개입한다면 학생들이 싫어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총장선거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 역시 부정적이라고 본다. 현재 학생들이 총학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데 총장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 학생회의 문제점과 운영방식의 대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도] 학생의 권익보호와 사회문제 참여 등을 위해 학생회는 반드시 필요하다. 학생회의 틀을 이용해 학생들의 요구를 이뤄내려면 상향식 민주주의를 되살리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필요하다. 다만 단과대 학생회는 총학과 위상이 달라 총학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주기는 힘들고, 예산관련 감사기구 설치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NU] 미대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이를 위해 학생회는 말한 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또 다양한 학생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동시에 의결권을 학생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대안으로 HUB형 학생회를 생각하고 있으며 총학 예산의 50%를 자치단위에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SUPRISE] 사회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명분과 당위성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따라서 총학의 위상과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당선된다면 학생회의 권력을 내놓겠다. 자발적 감시기구를 만들고 총학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예산을 예산자치위원회에 50% 가량 이양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

◆ 학생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생각인가?

[정도]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학생회 참여가 저조했던 것은 의사소통구조가 비민주적이었기 때문이다. 공대 학생회가 기존 대표자회의를 ‘만민대표자회의’로 바꾸고 학생들과 깊이 교감하려 했던 시도를 높이 평가한다. 과/반행사에 직접 찾아가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NU] 학생들에게 참여를 요구하기보다는 HUB형 학생회를 통한 자치단위 지원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다. 자치단위가 활성화되고 총학과 자치단위의 연대가 강화되면 자연스럽게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의견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할 생각이다.

[SUPRISE]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자발적으로 의견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에스파티에 대한 논란, 제48대 총학의 예ㆍ결산안 논란 등을 통해 자발적 의견 수렴에 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학생사회의 분위기를 볼 때 의견 수렴을 제도화하는 방식은 요원하다.

◆ 여성주의와 관련된 정책이 거의 없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도] 여성주의 정책이 없다고 그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이 이중 삼중의 억압을 받는 현실에 반대한다. 올해도 ‘으랏차차 강의실 뒤집기’와 같은 행사가 있다면 관련 여성단체들과 논의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도」선본은 여성주의가 득표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한다. 그렇게 되면 여성주의 운동이 갖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기 때문이다.

[NU] 미대 학생회장 시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미대 성폭력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만큼 여성주의에 관심을 갖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여성정책을 펼쳐야 하는지 먼저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또 지난해 「PLAY」선본이 제시했던 여학생만을 위한 체육수업 개설 정책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한다.

[SUPRISE] 솔직히 여성주의에 대해 무지한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여성단체의 요구가 필요하다. 지난 선거 당시 우리를 비판했던 여러 여성단체가 겨울방학동안 우리에게 아무런 의견피력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우리가 ‘마초’선본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우리는 여성단체에 열려 있으며 함께 배우고 대화하고 싶다.

◆ 관악교육투쟁특별위원회: 교육투쟁(교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3일(월)부터 있을 총투표와 동맹휴업에 연대할 의향은 있는가?

[정도] 지난해 ‘3ㆍ31 서울대인 비상총회’나 총궐기, 총투표 등이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투에 회의를 느낀다. 대신 등록금에 고통받는 학생들을 위한 ‘생계형 장학금’ 확충 등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NU]총투표를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투쟁의 기치를 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총투표와 동맹휴업에 연대할 의향이 있다. 찬성률에 연연하기보다 학생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데 힘쓰겠다.

[SUPRISE] 교투에 전체 학생들이 동의하는지 의문스럽다. 실제로 등록금 때문에 힘들어 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으며, 재수강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도」 선본의 생계형 장학금 확충 등의 정책은 필요하다.

◆ PUB: 총학 예산 분배와 예산자치위원회(예자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 전체 학생들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총학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치기금은 외부 후원 등을 통해 따로 마련해야 한다.

[NU] 자치단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위해 예자위 기금을 늘려야 한다. 기금 증액은 본부 지원이나 외부 후원을 통해 해결하겠다.

[SUPRISE] 현재 총학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다. 총학의 예산규모는 최대한 줄이고 자치단위에 예산을 이양해야 한다. 총학은 외부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도」→모두: ‘총학 3월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NU] 학교에 갓 입학한 신입생들이 총학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며 행사도 많아 학생들이 선거에 집중하기 어렵다. 단, 5월 선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SUPRISE]
11월 선거보다는 3월 선거가, 3월 선거보다는 5월 선거가 낫다고 본다. 학생들의 총학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선거와 축제를 함께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만하다.

◆ 「SUPRISE」→「정도」: 정체성과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으로 다르지만 만약 「정도」가 당선된다면 생계형 장학금 확충 등 서로 공감하는 정책을 우리와 함께 추진할 용의가 있는가?

[정도] 도와준다면 같이 하겠다. 더 많은 학생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의견 차이는 조율할 수 있으며 문제의식에 서로 동의한다면 함께 방법을 찾아나갈 수 있다.

◆ 「Nu」→「SUPRISE」: 외부 기부금이 등록금 문제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가?

[SUPRISE]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없으며, 현 시점에서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 방청객→「SUPRISE」: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이 팽팽히 갈린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또 8800만원의 기부금을 모았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모은 것인가?

[SUPRISE] 전체 학생의 10%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90%는 침묵하고 있다면 90%의 의견을 따르겠다. 물론 관련자가 적거나 소수자가 차별받는 사안은 별개 문제다. 기부금의 경우 에스파티를 주최한 ‘스크류바’가 많은 기부금을 모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사회에서 서울대라는 이름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대가성 없이 모은 기부금이므로 출처는 밝힐 수 없다.

◆ 방청객→「Nu」: 지난해 선거에서 학점취소제를 전면에 내세웠는데, 왜 이번 공약에는 보이지 않는가?

[NU]  현재 법인화가 가장 중대한 이슈라고 판단해 전면에 내세웠을 뿐 학점취소제를 버린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요구한다면 학점취소제를 본부에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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