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관기­-제11차 경제연구소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거시 경제 조정」
참관기­-제11차 경제연구소 국제심포지엄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거시 경제 조정」
  • 표학길 교수
  • 승인 200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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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는 동아시아 경제와 상호보완적”

경제연구소 주최 제11차 SJE(Seoul Journal of Economics) 국제심포지엄이 한국경제연구원과 금융연구원의 후원으로 지난 29일 사회대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동아시아 경제위기 이후의 거시경제조정」이라는 제목 하에 동아시아 각국이 97년 경제위기 이후 어떤 거시경제적 조정과정을 거쳐왔는지를 비교·분석한 장이었다.

개회연설을 맡은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경제의 거시경제 조정과정이 지나친 분배우선주의에 함몰돼 한국경제의 장점이었던 정부개입에 의한 적자생존의 모형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시장 경제는 기업과 가계가 적자생존 원칙 아래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성립·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분배우선주의, 평등주의에 입각해서는 오래 유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1주제에 연사로 나선 허찬국 박사(한국경제연구원)와 박원암 교수(홍익대·경영학부)는 「1997년 금융위기가 한국경제의 성장추세에 미친 영향」에서 “비록 97년의 금융위기가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하락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5%대의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4%대까지 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았다.


금융 위기로 인해 투자 회복 어려울 것


제2주제발표에서 배로 교수(하버드대)와 이종화 교수(고려대·정경학부)는 「금융위기 전후의 동아시아 성장과 투자」에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종전에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들이 위기 이후에도 투자 면에서 크게 회복하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결국 동아시아 위기의 본질이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상당 기간 본격적인 투자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다.


한국의 구조조정 가격 왜곡만 부추겨


제3주제발표에서 박종규 박사(금융연구원)는 “한국의 금융구조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이 가격왜곡현상만을 강화했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효율성을 향상시키지 못했다”며 “그 결과 소비자 신용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 금융의 위기발생,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 및 투기의 확산, 증권시장의 침체와 기업투자의 부진으로 일종의 저성장 함정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한국경제의 경험에 비춰 볼 때 일본도 미시적인 부문별 구조조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노령화 문제 등 본질적인 문제를 직접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4주제발표에 나선 후쿠다 교수(도쿄대)는 「경제위기 이후의 동아시아환율체제」에서 싱가폴, 타일랜드,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의 환율동향을 분석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 두 번의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 첫 번째는 말레이시아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겠다고 선언한 98년 9월 1일이였으며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와 타일랜드가 ‘인플레이션 목표정책(Inflation Targeting)’을 도입한 2000년 초에 이뤄졌다고 보았다. 그는 동아시아 각국이 사실상 달러화에 고정된 환율체제로 되돌아갔으며 그 결과 외환위기에 노출되는 정도는 위기 전과 같다고 보았다.


마지막 주제발표에 나선 퍼널드 박사(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는 중국과 한국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각국의 무역패턴을 분석해볼 때 중국의 수출증대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증대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보완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았으며, 그 결과 외환위기나 위안화 절상 등이 이뤄질 때 동반불황을 야기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 SJE 심포지엄은 동아시아 위기이후의 각국 거시경제 조정과정을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학길 사회대 교수·경제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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