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의료법이 통과됐다. 비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대한마사지사총연합회(한마연)가 이에 불복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의사를 밝힘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의 배경=지난 5월 헌법재판소(헌재)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한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는 기본권 침해가 더 크고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안마사 자격은 의료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령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었다. 헌재의 판결에 대한안마사협회(대안협)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생존권 침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헌재 판결 직후인 5월 26일부터 많을 때는 6천명 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 마포대교에서 농성하던 김아무개씨(42살)가 한강에 투신하는 일도 벌어졌다. 결국 지난달 29일 국회는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줬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로 인정한다는 조항을 삽입한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 Vs. 장애인의 생존권=한마연측은 “몇십만에 달하는 마사지사들이 5천 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 때문에 범법자가 돼야 하느냐”며 “안마·마사지 시장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졌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도 자격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안협의 홍종택 홍보위원장은 “눈을 감아 시각장애인이 됐다고 생각해보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은 안마사뿐”이라고 강조했다. 

◆대안은? 의무고용이 열쇠=한마연측은 비장애인들에게도 안마사 자격을 주는 대신 ①전국의 보건소, 노인 복지센터, 건강관리센터에 시각장애 안마사 1명 의무고용 ②일정 인원 이상의 사업장에 시각장애 안마사 1명 의무고용 ③6명 이상 고용 안마업소에 시각장애 안마사 1명 의무고용 등의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측은 “각 보건소나 복지센터에 안마 수요가 있는지, 수익성은 보장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기초자료 연구 없이 발표된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평했다. 또 “①번 안의 경우는 이번 논란과 무관하게 정부에서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혔다. 장의원측은 “각급 기관에서 모든 시각장애 안마사를 고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는 장애인을 공공영역으로 내쫓고 사적영역은 자신들이 차지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장 현실성있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쩘번 안이다. 보건복지부도 열린우리당 장향숙,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대안협측에 일정비율 이상의 시각장애 안마사 의무고용제도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이 안을 거부하고 있다. 홍종택 홍보위원장은 “대부분 기업들이 장애인 2% 의무고용 법안도 벌금을 내면서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각장애 안마사 의무고용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의원측도 “손님들이 비시각장애인들을 더 찾지 않겠냐”며 “시각장애 안마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마연측에서는 “시각장애 안마사들의 안마능력이 뛰어나고 물리치료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고용이 사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한편 의무고용 위반 단속과 적발시 처벌수준이 높아진다면 ③번 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대안협측에서 나오고 있다. 홍종택 홍보위원장은 “의무고용 위반시 안마사 자격박탈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면 ③번 안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단 대책없이 안마사 자격을 단번에 개방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