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효율화로 수입 확충 vs. 재정악화로 등록금 인상
◆공청회 발표내용=이향철(광운대 일본학과) 교수는 “법인화는 대학에 자율성을 주는 대신 책임도 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경영 효율화로 수입을 확충하고, 교육의 시장화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연구?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교수는 “국가도 고등교육 투자 확대, 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 임창빈 대학구조개혁팀장은 법인화에 대해 ▲법인화 전환 여부는 각 대학의 선택에 맡기고 ▲주로 외부인사로 이사회를 꾸리며 ▲정부는 부문별이 아닌 총액으로 돈을 지원하여 대학 측의 자율적인 예산 편성?사용권을 보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임창빈 팀장은 “국가 재산인 국립대 재산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하고 현 수준 이상의 대학 운영비 지원을 보장하겠다”며 “고용 승계, 공무원 연금 보장 등의 대책도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왜 법인화에 반대하나=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정해룡 회장(부경대 영어영문학부)은 “교육부의 계획대로 몰고 가기 위한 공청회”라며 교육부의 대책에 대해 “법인화의 본질은 독립채산제이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교육부가 제시하는 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립대들은 재정의 국고의존율이 높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재정지출을 줄이려는 것이 법인화의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정부는 서서히 지원금을 줄일 것”이라며 “대학들은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 수익사업 강화, 응용학문 육성에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초학문은 경시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법인화 준비상황은?=한편 서울대는 국립으로 변경될 인천시립대, 신설예정인 국립 울산대와 함께 유력한 법인화 찬성 대학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울대는 법인화에 대비해 지난 9월 장기발전계획위원회 내에 박찬욱 교수(정치학과)를 위원장으로 한 ‘법인화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법인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의장 장호완 교수(지구환경과학부)는 “교수들의 의견은 조건부 찬성을 포함해 법인화 찬성이 절반가량”이라며 “분과위원회에서 대략적인 안건이 2~3주 후에 나올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의 법인화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부처간 협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국회에 법인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독립채산제란?
기업 내 공장?점포?영업소 등의 사업소에 대한 수지결산을 따로 해 실적을 경쟁하게 하는 경영 방법. 사업소(법인) 책임자는 자산?부채?자본을 포함한 운영 전권을 부여받는다. 수익이 발생하면 법인 자금으로 쌓이고, 부실이 발생하면 법인 자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서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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