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경제기사 바로보기 쩘 글로벌 스탠더드+개발중심주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글로벌 스탠더드’는 세계화?개방화 바람과 함께 쓰이기 시작한 단어다. 세계가 요구하는 기준을 한국 정부도 지켜야 한다는 논조의 경제기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의 삼성전자’가 탄생하기 위해서는…금융감독당국의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정비돼야…”(「매일경제」10월 13일자) 같은 기사가 대표적이다.
이채언 교수(전남대 경제학부)는 “강대국, 특히 미국의 이익에 맞춰지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며 “제도 자체에 대한 성찰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사회복지 수준, 노동정책 및 노동조합 투쟁방식부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개방화?규제완화 등 기업의 요구사항을 합리화할 때도 있다.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이나 집단소송제 강화는 과연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해 제도를 정비하는 것인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한국경제」 7월 27일자 기고 중)가 좋은 예이다. 이 기고는 주주나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 등 이중대표소송제나 집단소송제가 가진 긍정적 측면에 대한 분석은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으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부동산, 공급부족이 아니라 투기수요가 문제=지난 15일(목) 신도시에 집을 더 지어 집값을 잡겠다는 부동산정책이 발표됐다. 다음날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는 일제히 “정부의 신도시 공급 확대 정책에 찬성하지만 강남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강남의 집 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내용의 사설을 냈다. 이처럼 대다수의 경제신문들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다고 주장하며 개발을 부추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대책센터 남은경 부장은 “서민들이 구매할 수 없는 주택만 공급되고 있다”며 이를 일축했다. 남 부장은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주택의 자가점유율은 약 55%에 불과하다는 것은 1가구 다주택자가 많다는 얘기”라며 “이는 명백히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 투기수요가 문제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삼성경제연구소도 지난 6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05년 상반기 기준으로 아파트 값의 32.4%가 거품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경제신문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매일경제」 11월 16일자 사설 중) 등 부동산 값을 시장에 맡겨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역시 현재의 수요를 정상적인 수요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공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함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용창 교수(세종대 부동산경영학)는 “미래의 집값 상승 가능성을 믿고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가격인데도 사람들이 부동산 구매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거품수요를 정상적인 수요로 간주하고 공급을 늘린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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