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 이용계획 수립 연구’공청회 이후 논란]
연구 결과를 보면 먼저 농지비율이 71.6%로 줄어든 점이 눈에 띈다. 대부분을 농지로 조성하겠다는 애초 정부발표와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다. 농지 면적 중 14.7%를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한 유보용지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 순수 농지비율은 56.9%인 셈이다. 내부개발비용도 당초 1조8천억원에서 최대 6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줄어든 농지비율 늘어난 개발비용=양하백 선임연구위원(국토연구원)은 먼저 농업용지가 줄어든 데 대해 “전북지역의 경제발전을 고려할 때 농업용지보다 산업·관광용지의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내부개발비용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간척지 대부분을 농업용지로 개발할 경우 2조원이면 충분하지만, 산업용지의 비율이 커지면서 토지개발비용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의 염형철 활동처장은 “농지 위주로 개발하겠다던 계획을 전면 변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했다. 염 처장은 “정부의 개발 의지가 확고해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앞으로 전북도청 등과 토론회를 여는 등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성 논란=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던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진태 사무처장은 “만경강·동진강을 담수화할 경우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수질처리개선대책이 모두 시행되더라도 목표수질인 4급을 달성할 수 없다”며 “이를 위한 소요 비용도 1조5800억원이 예상되는 등 비경제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염형철 활동처장은 “환경용지(10%) 대부분을 담수호로 조성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수호의 습지는 민물에서 서식하고 곡식을 먹이로 하는 오리류는 부양할 수 있지만 갯벌의 바닷게를 먹고 사는 도요새류 등은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제성 논란=또 다른 토론자 채병선 교수(전북대 건축도시공학부)는 “새만금 계획의 전신인 ‘서남해안 간척 장기구상’이 수립된 1970년대에는 식량 확보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채 교수는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개발해 생산하는 쌀은 수입된 쌀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산업·관광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지역·국가를 위하는 효율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활동처장은 “6조원으로 늘어난 예산안에는 추가 수질대책비용과 갯벌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책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계획안으로는 내부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월 말경 서울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한 후 내년 1~2월 중 사업계획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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