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사민주의는 상호보완적” 마크,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로 노동유연성 확보

“자유주의자인 것과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상충되지 않습니다.” 지난 23일(목) 서울대를 방문한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Rasmussen) 덴마크 총리의 말이다.


라스무센 총리는 ‘세계화 시대의 유럽과 아시아’라는 주제로 국제대학원 소천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강연에서 “세계화가 우리에게 가져다줄 혜택에 대해 연구해야 한다”며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각 국가는 세계화를 맞아 고유의 특성을 자국의 브랜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라스무센 총리는 “덴마크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동유연성을 확보했다”며 “덴마크의 경쟁력은 친자본적인 노동시장과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혁신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덴마크의 무상교육정책을 예로 들며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교육권을 제공하는 교육정책은 사민주의적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사회의 수직적 계층이동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람들이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말했다. 자유주의와 사민주의가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이다.
그는 “30년 전 가나와 비슷한 규모였던 한국경제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까닭은 시장경제의 힘”이라며 “시장경제의 적극적 도입은 경제발전에 성공한 국가들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라스무센 총리는 “덴마크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보육원을 증설하는 등 육아시스템을 개선 중”이라며 “이것은 단지 사회적 비용 지출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말해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했다. 중도우파 성향인 라스무센 총리는 덴마크의 사민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유지하면서도 정부구조 개혁과 세제 개혁, 이민제한정책 등 자유주의적 정책을 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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