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가 등록금을 가책정한 후 기성회 이사회의 서면동의를 받아 등록금 인상률을 승인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해 160억가량의 적자를 기록할 정도로 서울대가 심각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본부의 부단한 노력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정원을 감축하였지만 정부의 지원은 동결된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한다. 이런 상황에서 본부는 올해 네 차례나 교육환경개선협의회를 열고 학생 측과 의견을 나누는 진지한 노력을 하였지만 학생들의 반발로 기성회 이사회가 무산되었다. 이제 본부는 왜 학생들이 반발하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폭이 좁을 뿐더러, 등록금책정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는 교개협을 통해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본부의 기존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특히 학생들이 불만을 갖는 것은 기성회 이사회의 불투명한 의결과정이다. 그러므로 본부는 학교 구성원이자 등록금 납부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이사회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등록금 인상 거부 운동을 펼치려는 학생들도 등록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라기보다는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는 절차에 반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부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의 동의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교 발전을 위한 상호신뢰의 기반을 구축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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