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멸렬한 열린우리당과 제 목소리를 찾지 못하는 민주노동당 등도 문제지만 현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현재 제1당인 한나라당에 있다. 첫째는 민생과 직접 관련된 주택법을 사학법 개정과 연계시켰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국민이 높은 집값에 신음하고 있다. 높은 집값은 산업투자 및 국민 소비에 악영향을 끼쳐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큰 원인 중 하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 개정에 대해 사학법을 볼모로 무산시키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한나라당이 현행 사학법을 ‘개악’하려 한다는 점이다.
현행 사학법은 사학재단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개방형 이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정도의 견제 장치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사학재단은 스스로 비리의 ‘복마전’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한나라당은 잠재적 비리를 옹호하는 꼴이다.
참여정부 내내 많은 수의 개혁법안에 대해 거부투쟁으로 일관해온 한나라당은 최근 지지율이 높은 것이 그런 무분별한 거부투쟁 때문이 아니라 참여정부, 열린우리당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정파는 올해 12월 또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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