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론, 현실적 작동 방식은 이론과 달라”
“국민 골고루 혜택받는 공공서비스 돼야”

지난 12일(월) 한·미FTA 8차 협상이 끝났다. 각 언론에서는 자동차 세제 개편, 광우병 쇠고기 등 세부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세부적 협상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FTA 체결이 가져올 거시적 효과들이다. 따라서 한·미FTA 찬·반 논리의 기본 골격이 되는 심층 논리를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학신문』에서는 한·미FTA 논의에서 제기되는 세 가지 심층 논리를 뽑아 찬·반 양론을 들어봤다.

◆한·미관계에서도 ‘비교우위론’은 적용되는가?=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양국이 무역을 할 때 각국이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높은 비교우위 산업에 집중투자하면 결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한·미FTA를 통해 자동차, 반도체 등의 제조업 부문을 특화시키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김세엽 연구원도 “관세 철폐로 역내 국가간 비교우위에 따른 특화가 실현되면 국내의 자원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자가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는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미FTA에는 비교우위론이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다. 최영찬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비교우위론이 현실에서 작동하는 방식은 이론과는 다르다”고 꼬집으며 “농업과 농업관계산업이 축소될 때 생기는 실업 등의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비교우위론이 전체 국가경제 측면에서 효율적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원희 교수(국민대·경제학부)도 “미국에 비교우위인 분야는 몇몇 대기업의 생산품뿐”이라며 “아직 비교열위인 제조업·서비스업의 중소기업들은 큰 위기를 겪을 것이고 정작 서민들은 비교우위의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완화인가 심화인가?=한·미FTA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FTA체결이 양극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세엽 연구원은 “한·미FTA로 양국 간 교역이 활성화되면 수출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늘어나 법인세 등의 세입이 늘어날 것”이라며 “양극화는 이런 수입을 국민에게 어떻게 재분배하느냐에 그 해결책이 달렸지 한·미FTA를 반대한다고 양극화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원희 교수는 한·미FTA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미 IMF를 거치면서 수출이 고용을 증진시키는 경제 선순환구조가 파괴됐다”며 “한·미FTA는 IMF 과정에서처럼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중소기업의 도산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 양극화는 심화되고 우리나라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의 형태로 굳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서비스의 시장화, 바람직한가?=국민경제에서 서비스 분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만큼 이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개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태기 교수(단국대·경제학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선 공공서비스일지라도 과감히 개방하고 경쟁시켜야 한다”며 “이는 같은 금액을 내고 양질의 서비스를 받도록 국민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교육개방화로 상류계층의 유학과 같은 국외소비가 국내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회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시장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신정완 교수(성공회대·사회과학부)는 “영국의 거의 모든 병원은 국유화돼 있고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는 대학 무상 교육이 잘 실시되고 있다”며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자만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보다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찬 교수는 “지금 당장 한·미FTA를 통해 공공서비스 전반이 개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방화의 물결로 공공서비스도 결국 시장화되면 양극화 문제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