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발전모델과 공간전략’ 심포지엄
국가균형발전ㆍ비즈니스허브 정책 상충돼
수도권 자체 문제 위해서도 지역균형 시급
지난 13일(금) 참여연대 산하 참여사회연구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에서 ‘한국의 발전모델과 공간전략’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참여정부의 지역균형정책ㆍ금융허브론과 대수도론 등 경제지리적 문제에 대해 평가ㆍ토론했다.
이날 「한국경제의 공간구조: 현실과 함의」를 발제한 정준호 교수(강원대ㆍ부동산학과)는 “한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매우 심한 상황”이라며 “제조업체, 연구인력 등 한 곳에 집중된 자원을 여러 곳으로 배분해 다핵구조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참여정부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으면서도 한국을 통상(通商) 비즈니스허브로 변모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 두 정책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동시에 추구하다가는 어느 하나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변창흠 교수(세종대ㆍ행정학과)는 「대수도권론과 수도권정책의 과제」 발제를 통해 “서울-경기-인천이 모여 만든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의도만을 지니고 있을 뿐”이라며 “수도권의 경쟁력 저하는 수도권 규제 때문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과밀과 혼잡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상대 수도권정책센터장은 “수도권 인구관리부분은 국토 균형발전 때문만이 아니라 수도권 자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인구가 유입되면 그에 따라 주택ㆍ교육 등의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경 교수(목원대ㆍ디지털경제학과)는 “행정신도시에 쓸 15조원으로 영국식 사회정책을 시행해, FTA로 고통받는 농민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해주고 중소기업에 고용보수를 지급하는 편이 지역균형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준호 교수는 “인구고령화 등 각종 현안에 대비해 지역혁신행정체제를 갖추는 게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경제연구소 홍기빈 연구원은 “서울은 밀라노, 런던 등의 금융허브도시를 따라가는 것보다 지식산업을 제조업, 생태농업과 결합시키는 등 전세계적인 틈새시장을 노리는 것이 경쟁력 있다”며 금융허브론을 비판하기도 했다.
문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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